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규 장흥군수 부인 김모(50)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7월 26일 호우 2시 대법정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그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난 3월 29일, 김인규 군수 부인 김모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고액헌금)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대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에서 재판장은“김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김정렬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다만 김모 피고인은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이후 김주원피고는 본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 됨에 따라 김씨의 남편인 김인규 현 장흥군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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