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부금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열악한 재정여건극복,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들이 심혈을 기울인 것은 국비 공모사업이다.

일례로 영암군은 올 상반기만 516억여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으며, 강진군은 공모사업 59건에 70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한다. 헌데 지난 장흥군의회 제213회 정례회 군정 현안질문 답변에서, 장흥군(기획감사실)은 올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이거나 신규선정 공모사업은 총 47건에 238억8천5백만원이고 이중 올 상반기 공모사업은 33건 144억5천5백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암 강진의 경우, 지난해 공모사업 선정과 올 예산 반영으로 추진 중인 사업까지 포함했는지, 올 상반기 신규 선정만의 것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설혹 올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하는 사업까지라고 해도 영암 516억, 강진 704억은 장흥군의 239억여 원과 비교하면 아주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하여 새삼 우리 군의 ‘현실’을 더 들여다 보게 된다.

그동안 민선 6기 출범 이후, 장흥군은 군 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군수직위를 유지했지만, 항소심에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결국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장흥군의 이러한 현실이 공무원사회 조직 장악력의 완만함을 드러내는 등 공직의 조직문화에 다소 무질서와 불안을 제공했음은 불가피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최수장의 입장이 그렇다하더라도, 공무원사회는 흔들림이 결코 없어야 한다. 수장을 위한 조직이 아닌 군민을 위한 공조직이어서이다. 헌데 실제로, 현실은 그게 아닌 듯싶다.

오늘 장흥 공직사회에 대한 뒷말들이 무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수장의 영(命)이 서질 않는다고 한다. 혹자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힘든 일은 안한다고 한다, 눈치만 보거나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들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2009년도엔 공무원 청렴도가 전국 1위를 차지했던 장흥군이 지금은 ‘그 청렴도가 바닥이다’며 매우 우려된다. 하여 결국 내년도엔 교부세가 팍 줄 것이라고 섣부른 진단도 내놓기도 한다. 혹자는 또, 내년도 국제통합박람회 국도비 95억원 확보도 불투명 해, 자칫 통합박람회 무산을 우려하기도 한다.

군수도, 공무원들도, 오늘을 ‘장흥군의 일대 위기’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군수직위를 잃지 않는 게 최선이겠지만, 설혹 도중 하차하더라도 1년 반 동안 최선을 다해 ‘빛나는 장흥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성과들도 분명 많다고 인정은 한다. 특히 군민과의 소통에 빛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아주 잘한 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몇 번을 오르내렸는지는 묻고 싶다.
이점에선 경남 하동군수의 경우가 본보기가 될 듯 싶다. 올 상반기에 전국 지자체 중 8번째로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603억원 어치 공모사업을 달성했다는 하동군수는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시장군수 중 중앙부처를 가장 많이 다닌 군수가 나였다’고 자평할 만큼 중앙부처를 제집처럼 뻔질나게 드나들었으며, 2016년 국고 내년예산 확보를 위해 벌써 6월 중에 대책회의까지 열었다고 한다.

김성 군수는 지난 6월 25일 민선 6기 1주년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공모사업에 대해 말은 없었지만, 교부세 110억원 감소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아울러 “교부세가 감액된 것을 재정 건전화의 계기로 삼고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노력하겠다”고만 밝혔다.

그런데 건전 재정운용과, 선택과 집중의 재정운용만이 능사는 아닐 터이다. 전통의 전국가무악제전을 장흥역사에서 지운 것도 그 때문이라면 아주 큰 잘못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흥군이 이제부터라도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군수도, 공무원들도, 올해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에서 공모사업 발굴 TF팀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즉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시책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실천 가능한 사업을 구상했는지, 해당 부처 별 공모사업 정보를 공유토록 제공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현황관리와 체계적인 추진으로 장흥군만의 공모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육성해왔는지, 공모사업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교육실시 등 공모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왔는지 돌아봐야 한다.

혹자는 오늘을 장흥군의 일대 위기라고 진단한다. 설혹 터무니 없는 말일지라도, 이러한 위기의식으로, 아니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마음으로 군수가, 공무원들이, 전체 군민들이 합심하여 장흥 내일의 희망을 창출하기 위해 더욱 힘써 대비하고 전력투구하는 게 최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