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들어 광주ㆍ전남 처음으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지역 단체장들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들은 장흥군의 김성군수를 비롯 유두석 장성군수, 박병종 고흥군수, 이용부 보성군수 등 4명이다. 대법원에서 이들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우리 군의 경우, 사전선거운동과 선거공보물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는 대법원 최종 선고를 기다리면서 보이지 않게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군수는 지난 2월 2심 판결 직후 간부회의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서로 다른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대법의 결과가 반반으로 예견되면서, 일각에선 선거운동을 벌리는 등 지역의 정서가 변하고 말았다.

대법 판결이 연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 달리 11월을 넘기면서 내년 초로 미루어지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10월, 11월 중에 대법 판결이 날 경우, 군수 직위 유지로 판결이 나면 다행이겠지만, 만에 하나 당선무효가 이루어지면, 군수의 대행체재가 최소 6개월 이상 갈 수도 있어. 우리 군으로서는 더 큰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일전에 상기시킨 바 있다. 그런 점에서 군수 직위 당락에 상관없이 대법의 판결이, 내년 초에 이루어지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는 것이다.

최근 들어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문제 되고 있다. 12월은 연중 가장 바뿐 기간이다. 예산안에 대한 결과, 내년도 사업 구상 등으로 하루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뿐 때이다. 많은 공무원들 너나없이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군수의 재판과 관련해 복지부동 자세로 일관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우리 군을 위해서 크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공직자는 달리 공직자가 아니다. 오로지 군민을 주인으로 모신 자리이기 때문에 공직자인 것이다. 수장의 거취문제와 상관없이 자기 업무에 성심과 성실을 다하는 공직사회가 풍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장흥, 보성-고흥과 한 선거구 획정 가능성 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선거구 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 중이 하나인 장흥지역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9일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여야 위원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등을 포함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하고 있지만 양당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강진, 장흥, 보성, 고흥 등 선거구 조정 예상 지역에서는 혼란을 넘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간 갈등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남에서는 장흥·강진·영암 선거구가 분해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3개 시군들은 3개 군이 어느 지역으로 통합될 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흥이 고흥·보성으로, 강진·영암이 무안·신안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해당 지역 출마자들은 유·불리를 따지면서 국회와 선관위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정치적인 선거구 획정이지만, 장흥의 경우 강진 영암으로 한 선거구로 획정되는 게 낫다.

그동안 십수년 간 한 선거구로서 어느만큼 동질성을 확보했고 최 근년부터는 장흥-강진- 영암군이 행정적인 면에서도 상생 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한 선거구인 3개 자치체는 지난해 7월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 정책협의회를 구성했으며, 3개 자치체의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 세종시에 공동 사무소를 운영해 오면서 서울시와도 공동으로 교류행사를 추진해 농산물 공동 판매와 지역축제를 홍보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만일, 장흥이 보성 고흥으로 떨어져나가면, 당연히 3개 자치체의 상생협력사업도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또 장흥과 보성은 인접이지만 고흥과는 인접 너머의 관계여서 소통이나 업무협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점 저점에서 장흥군의 경우, 강진 영암과의 선거구 획정이 낫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장흥군이 보성, 고흥으로 합쳐질 전망이 크다.
아니 이것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군민들도, 사회단체 등에서도, 장흥군에서도, 차후 보성, 고흥과의 한 선거구 획정 결정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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