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건립되어 있는 장흥의 석대들...오늘도 동학농민군의 영혼이 머물고 있다. 장흥신문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학농민운동 유족 등록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 일요신문 김명일기자의 16일자 기사를 참고하여 보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설치된 동학농민혁명(동학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지난 5일부터 유족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124년 전 조선시대에 발생한 사건의 유족을 이제 와서 등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조선 건국에 기여한 신진사대부 유족도 찾아서 보상하고 임진왜란 유족도 보상하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2월 10일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지나친 가렴주구에 항거하는 농민층이 일으킨 민란이다. 과거에는 동학란이라 불리다가 이후 동학농민운동으로 불렸고, 최근에는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으로 불리고 있다.

사실 동학혁명 유족 등록이 이번에 처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학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총 3644명의 참여자와 유족 1만 567명을 등록하고 2009년 활동이 종료됐다.
그러나 동학혁명 참여자가 20만~30만 명으로 추정되는 데 반해 참여자 및 유족 등록인원은 1만여 명밖에 되지 않아 미등록 유족을 추가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등 동학혁명 전적지가 많은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주도해 지난 2016년 유족 신청 기간 제한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017년 12월 통과됐다. 최초 유족 범위는 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까지로 규정됐으나 이후 증손자녀, 고손자녀까지 확대됐다. 독립유공자 혜택은 손자녀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동학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측은 최근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유족을 등록받아 보상금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족 등록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보상금은 없어도 국가 유공자처럼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재 유족으로 등록하면 등록됐다는 안내장이 한 장 발부되는 것 외에는 어떤 혜택도 없다”고 말했다. 반란군의 후예로 낙인찍혀 숨죽이고 살았던 후손들에게 안내장을 발부함으로써 혁명군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굳이 유족 등록 신청을 받는 것은 향후 혜택을 주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13년 동학혁명 후손에게 독립유공자 후손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특히 동학혁명은 호남 일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유족도 호남 일대에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호남 정치인들이 동학혁명 유족 등록을 주도한 것은 결국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호남에 거주하고 있는 유족이 많으냐는 질문에 심의위 관계자는 “그런 자료(지역별 유족 등록자 수)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 모르겠다”면서도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족이 있다”고 답했다.

동학혁명 유족 신청 기간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을 발의했던 유성엽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정읍에는 이미 국고 지원을 받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기념관이 있고, 2020년까지 정부 지원으로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해 기념공원도 만들 예정이다.

124년 전 조선시대에 발생한 사건의 유족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동학혁명은 일반 농민들이 참여해 일으킨 사건이다. 전봉준 등 지도부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만 일반 참여자의 경우 정식 군인처럼 참여 기록이 따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다.심의위 관계자는 “당시 문헌이나 참여자 유족, 지역 주민들의 증언 등을 참고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 본인도 아니고 참여자 유족이나 지역 주민들의 증언이 심사에 반영된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동학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사위원회는 5인의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학혁명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엇갈린다. 진보진영에서는 동학혁명에 대해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이었다”며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항쟁으로 이후 한국 근대화와 민족민중운동의 근간이 되었다.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사건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보수사학계에서는 “결과적으로 청일전쟁의 빌미가 돼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면서 “124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념해야 할 역사적 의의는 없다”고 평가절하한다. 심지어 민중사관을 높이 평가하는 북한에서도 동학혁명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보다 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홍경래의 난과 이괄의 난을 더 높이 평가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동학혁명을 혁명으로 격상시킨 것은 진보진영과 대립관계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은 지난 1963년 동학혁명 기념탑을 만들고 제막식에서 “동학혁명은 부패와 당파 싸움, 그리고 사대주의에 물든 탐관오리들에게 항거한 최초의 대규모 서민혁명”이라며 “5·16혁명도 이념면으로 동학혁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인이 주도한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포장하기 위해 동학혁명을 이용한 것이다.

보수성향 역사학자인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들 중 일부는 이후 일진회로 변신해 사실상 친일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일진회의 최초 목적은 일본과 연대해 대한제국을 문명개화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으나, 이들은 을사늑약을 환영하거나 한일합방을 지지하는 등 친일단체로 변질됐다. 동학혁명 유족을 등록하더라도 일진회 등에 참여했던 인물의 유족은 걸러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주천 원광대 전 사학과 교수도 “조선시대 수많은 민란이 있었는데 동학농민운동만 특별대우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일반 민중들이 대규모로 참여해 일으킨 민란이라는 역사적 의미는 있지만 당시 동학농민운동을 이끈 전봉준은 흥선대원군과 연계해 구질서를 복원하려 했던 인물이다. 이를 반봉건 투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절하했다.
 강진군은 18일 기획홍보실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총무과, 환경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건설과 등 7개 부서를 대상으로 사무실내 현장 신규시책 보고회를 가졌다.

19일에는 주민복지실과 해양산림과, 안전재난방재과, 세무회계과, 일자리창출과, 민원봉사과 등 6개 부서를, 20일에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고려청자박물관,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산업단, 다산박물관, 도서관을 대상으로 신규시책 보고 일정을 갖는다.

사무실내 첫 신규시책 보고를 한 기획홍보실의 경우 득량만권(강진만 포함) 4개군 연계협력사업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사업, 내·외부 고객만족도 평가 정례화, 강진군정 홍보 방송프로그램 유치, 공무원이 알아야 할 예산 상식 보급 등에 대해 공유했다.
이번 2019 신규시책 보고의 경우 특수시책 52건, 공모사업 38건, 현안업무 71건 등 모두 161건이다.

신규시책 보고 추진 주무부서인 기획홍보실 윤영갑 기획홍보실장은 “직원들이 신규시책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내고 협업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등 민선 7기 군정 방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군정 발전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하나된 생각과 실천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