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와 예산 등 행정(소속 공무원 지휘ㆍ감독)사무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처장(장관급)에 박종문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이 14일 취임했다.

화목하고 인자한 성품에 원칙주의자란 평을 받고 있는 자랑스런 장흥출신 박종문(60세) 변호사는 장흥중(28회) 장흥고(27회)를 졸업했으며 장흥중ㆍ고등학교 개교 이래 최고의 경사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09년 퇴임했다.

박종문 처장은 장흥읍 송암부락 출신이며 부인 정미여사 사이에 1남 1녀가 있고, 가족으로는 동생 형문(장흥군청 재무과 근무)씨와 장인 정선출씨가 장흥에 살고 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취임한 박종문 변호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인 박종문 변호사가 장흥 출신이기에 지역에서의 관심과 기대도 크다.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다. 박 변호사도 우리법연구회 초기 멤버로 알려져 있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9년 퇴임 직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창립 멤버로 참여한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가 됐다. 우리법연구회 멤버였던 강 장관은 현재도 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2010년부터 재단 감사로 인연을 맺어온 시민참여 나눔 단체인 ‘아름다운재단’ 3대 이사장으로 2017년 3월 취임하여 지금까지 나눔 봉사를 하고 있다. 이 재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변호사 시절인 2000년에 창립한 공익 재단이다.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2016년 5월 12일 창원 컨벤션 센타에서 개최한 제12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서 사단법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이사장 자격으로 도시형 대안학교인 사랑의 학교와 세움학교 운영, 캠핑카 이동상담소, 공부방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과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청소년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도 수상했다. 헌재가 사무처장으로 임명하기까지 불우청소년돕기와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법 사랑과 사회봉사정신을 인정받고 있는 흠결 없는 법조인으로 헌재행정에 적합한 법조인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소장을 대신해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을 한다. 장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헌재소장이 임명할 수 있다. 특별히 자격요건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기에 헌재사무처장의 인선은 더욱 어렵다. 임기도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재 헌재 사무처장인 김헌정 처장은 검사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월에 사무차장에 임명돼 2017년 10월 처장이 되었으며 13일 퇴임했다. 헌재는 이미 헌법재판관 과반수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과 변호사 단체 출신이다. 지난 3월 임명된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후신(後身)으로 평가받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석태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

일각에선 박 이사장 발탁이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그런 (이념 중립성 우려 등) 비판이 있는데, 사무처장이 헌재의 결정에 관여하는 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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