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바른미래당,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 지역 위원장

지금 우리 경제의 실상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국민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모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2년 전보다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고 했고,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는 무려 82%가 더 먹고살기 힘들어졌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선 소상공인 3명 중 1명이 장사가 안 돼 휴ㆍ폐업을 고민했었다고 답했다. 경제학자 100명 중 84명이 경제 상황을 “위기 혹은 위기 직전” 이라고 진단했다는 조사도 있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의 원인도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일자리를 제공했던 제조업에서 더 이상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인력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이들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일차적으로 시장 기능에 맡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작금의 경제 상황에서 정부는 주도 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위한 현실적 지원이 더 필요한 때라고 본다.
현재의 시장 상황과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는 가장 큰 영역은 제조와 공공사회 서비스 부문이다. 우리의 사회 서비스 부문 및 공공 부문 주도의 고용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선진국의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공급 확대는 경제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었다.

일자리 창출의 기본 방향은 성장. 분배 그리고 나눔과 호혜라는 상생적 관계를 기초로 경제와 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정책과 인본적 시장경제 구현을 토대로 해야 한다. 이것은 빈곤층과 약자에게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자립하여 빈곤으로 부터 탈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빈곤층 확대 방지와 양극화 방지를 통하여 사회 통합을 하자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용. 복지. 의료. 주거. 교육 등에서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여 저소득. 서민 계층의 고용을 증대 시키고 ,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통해 선직적 생활로 도약 시켜주는 것이다. 차 상위 빈곤 계층까지 근로 연계형 복지를 통해서 근로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의 자생 능력을 강화하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상응하여 국민들의 늘어나는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직접 생산적 효율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에 지원을 해야 한다.
창출된 일자리와 일자리 수요자 간의 연결 체계가 원활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다문화 가족 청년일자리 창출 등도 좋은 모형이 되리라 본다.  정부와 지자체는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게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해당 중소기업이 열악한 작업 및 기숙사 환경, 공장공해 오염 등을 개선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의 70% 이상의 수준이 되기 위한 정부급여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년 동안 50대 50의 지원방식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창출을 하자는 것이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시행 한다면 지방대 출신 우리지역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고 청년 실업 해소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가들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대기업 환경을 희구하는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다시 고용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과거 정부를 탓하지만 말고 실업 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공용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소득이 소비를 창출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소비를 창출하고 그로 인하여 소득이 증가하는 경제순리 구조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고용과 소득 정책이 적극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