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협치내각 0순위 예상
싸우지 않는 국회 선도하는 입법 왕
● 「3선의 힘」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안다. 21대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이유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동안 초선,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 했다. 특히 재선 때는 ‘노른 자리’라는 예결위 간사도 하고, 국회 상임위원장도 하면서 예산 확보, 지역사업 유치, 민원 해결, 입법 실적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는 다선 우선주의 관행이 있어서 3선이 되면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 같다. 원내대표, 농림부 장관, 예결위원장 등이 될 수 있을 듯하다. 그렇게 되면 싸우지 않는 국회, 농어업 예산 10%시대 (지금은 3%)를 만들고 열어 새 세상,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스스로 기대하고 있다.
이 3선의 선한 힘으로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고 말 포부가 있다. 힘이 있어야 농업 예산을 3%에서 5%로, 10%로 늘릴 수 있다.(농어업 예산 10% 시대는 꿈이 아닌 현실이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3선의 힘’이다. 농어업 정책을 총 결산하고, 국회의원들과 장차관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반(反) 특권법을 만들어 놓고 싶다. 3선 중진 반열에 오르면 저 황주홍의 영향력이 절정에서 만개할 걸로 본다. 성원을 부탁드린다.
● 싸우지 않는 국회 만들기와 국회의원·장차관들의 특권 없애기는 국민들께서 큰 박수를 보내는 정치개혁에 해당한다. 지난 8년 동안 어떤 정치개혁을 이루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정치개혁은 무엇인가.
▶외롭게 홀로 국회에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면 폐지시켰다. 지난 8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이뤄낸 첫번째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 기관들 모두가 특수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오직 국회만 특수활동비를 2019년 전면 폐지했다. 특수 활동비는 국회의 간부급 국회의원 25명에게 매월 현금으로 ‘눈먼 돈’을 지급해 온 것을 말한다. 저 황주홍 혼자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주장했고, 저 혼자 특수활동비 수령을 거부했다. (다른 간부급 국회의원들은 다 받았었다)
뒤늦게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해 7월 이례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저에게 큰 덕담을 해주셨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는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의 용기와 결단, 솔선수범이 없었다면 이뤄질 수 없었다고 했다.
두 번째로 제가 농해수위원장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이후 2년 동안 단 한 번의 파행 없이 상임위를 이끌어왔고, 20대 국회 후반기 17개 상임위 중에서 법안처리율 1위를 기록하는 모범을 보이며 싸우지 않는 상임위라는 정치개혁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린다.
21대 국회에서 이뤄야할 정치개혁은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라고 생각한다. 2012년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어 제출한 1호 법안이 바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안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처럼 국회의원도 소환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를 국회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선거 전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 300만 농어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국회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가.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상임위를 옮기지 않고, 줄곧 농어업 관련 농해수 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그중 대표적인 성과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해외 무상 식량원조 협약에 가입하도록 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에 무상원조하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이는 쌀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일인데, 저의 제안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외 무상 식량원조 협약(FAC)이 비준되었을 때 실로 감동적이었다.
최근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을 통과시킨 것을 성과로 꼽고 싶다. 이 특조법은 그동안 우리 농어촌 최대 숙원사항이었다. 특히 법안 통과 이후에 “황주홍의원이 꺼져가던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를 들었는데 매우 기뻤다.
●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다.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21대 국회 농해수위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서 더 심각한 문제다.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 예산의 대량 투입이다. 현재는 농업예산이 정부 예산의 3%에 불과하다. 지금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어업 예산의 비중이 역대 최저이다.
농어업 예산 확보가 2020년 21대 국회 농해수위의 최고 최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2년 이내에 5%로 늘리고, 10년 이내에 10%로 늘리지 않는 한, 농어촌 지역은 자동 소멸하고 말 것이다. 대대적인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농어촌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그 일자리를 찾아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을 포함한 귀농ㆍ귀촌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에 활력과 생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정부 각 분야(부처)별 예산 비중(지출 한도)의 벽 (실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딱 한 사람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 장흥 군민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3선 중진 대열에 들어가게 되면, 원내대표나 농림부 장관이나 국회 예결위원장의 자격으로 대통령을 따로 만날 계획이다. 이 대통령 독대를 통해 농어촌 현실을 설명하고, 왜 농어업 예산의 대폭 증대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최초의 성공적인 농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할 것임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해 낼 구상과 자신이 있음을 말씀드린다.
● 이제 곧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게 된다. 농어촌의 대표성 문제, 어떻게 고려돼야 한다고 보는지?
▶지금 농어업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20~30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농어업을 대변할 수 있는, 농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점점 줄어들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균형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미래 핵심 산업인 농어업을 육성하고 수도권 이외의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이 선거구 획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연초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선 이후 협치 내각 구성을 이야기했다. 특히 황주홍 의원은 협치 내각 0순위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협치 내각 참여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역사적 정당성이 있고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성공의 해법은‘협치’라고 생각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줄곧 협치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협치 내각 참여 제안이 온다면 협치 내각에 들어가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한국 농수산업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온 정성을 보태보고 싶다. 실제로 부족한 제가 문재인 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실제 검토된 바도 있었지만, 당시 국민의당과의 연대와 협치 방식에 합의를 보지 못해 내각에 진출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4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협치내각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문 대통령의 성공과 농어업의 일대 증흥기를 이끌어 내보고 싶다. 문 대통령은 성공해야 하고, 농어촌은 살아나야 한다. 이 과제에 3선 국회의원 황주홍의 모든 것을 걸고 정성을 다해보고 싶다.
● 4·15 총선이 불과 2달 앞으로 다가왔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하는 호남지지 기반정당이 출범할 예정이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저는 지난 해부터 줄곧 국민 여러분들에게 저희들끼리 싸우고 분열했던 것을 사죄한 후 우리끼리 우선 다시 합치고, 여기에 참신하고 덕망 있는 새로운 분들을 더 모셔서 제3의 정당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
아직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제 자신도 모르겠다. 손학규, 정동영 두 대표의 대표직 집착으로 저희들끼리 재통합이 어려워진다면, 뜻을 함께 하는 10여 명의 의원들과 함께 독립적 독자 행동을 하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저희들의 사분오열에 송구할 따름이다. 국민의당 →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으로 쪼개질 때마다 저는 늘 ‘중재파’를 자처하며 제발 갈라서지 말자고 눈물로 호소했건만 오늘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되었다. 그저 유구무언으로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이다.
다만, 올해 4월 총선이 끝난 뒤에는, 민주당과의 연대 또는 통합을 시도하여 정치판을 새로 짜게 될 것이다. 이때 저는 명분과 실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의 안정적 정국 운영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호남의 가치와 이익이 극대화되는 선봉장의 역할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
부디 이해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프로필
▲1952년 전남 강진 출생▲광주 제일 고등학교▲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ㆍ석사▲미국 미주리대 대학원 정치학 석ㆍ박사 (전공 : 서양 정치사상)▲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994 아태평화재단 연구실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실장 역임▲2002 새천년민주당 전남 강진,완도지구당 지구당위원장
▲2004 제39, 40, 41대 강진군 군수 (2004~2011), 민주당 중앙위원,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역임▲2008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역임, 희망제작소 목민관 클럽 공동대표, 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의장 당무위원▲2012 제 19대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5(전)새정치민주연합 전라남도당 위원장▲2016.1국민의당 전남도당위원장▲2016.2 국민의당 초대 전국 농어민위원장▲2016.6 20대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2017.1 국민의당 최고위원(2017.1~2017.5)▲2017.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2018.2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2018.8 민주평화당 사무총장▲2018.7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