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회에서 주장하는 비밀예산에 대해서는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의회와 협의하는 것은 예산편성 심의시기와 예산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 먼저, 예산편성 심의시기는 군의회에서 연간 일정을 미리 정해 놓았음으로 군은 의회가 정해 놓은 일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예산편성 심의시기에 관한 협의는 이미 협의된 것임으로 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 다음으로 예산 규모의 협의에 관한 것으로, 군에서는 3월 6일자로 자체예산안을 확정하고 3월 9일 실과소 최종검토와 확인을 거쳐 3월10일부터 군의회와 협의하려고 준비 하였으나, 군 의회는 3월10일 개최된 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 심의일정을 제254회 임시회 안건으로 변경함에 따라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주요사업예산은 사전에 군의회에서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동의·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 따라서 비밀예산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 또한 예산의 편성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예산의 심의권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내역을 사전에 협의하라고 하는 군 의회의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 입니다.
Ⅱ. 숙원사업성·선심성 예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자치단체장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관련법규, 조례, 지침,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법과 원칙, 기준을 준수하였고,
○ 숙원사업 예산은 군민과의 대화, 소통간담회 등 공적인 자리에서 주민대표의 자격으로 건의한 사업이고, 사업대상자가 특정 개인이 아닌 마을, 단체, 법인, 다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따라서 숙원사업성·선심성 예산이라는 주장은 군 의회의 주관적 의견입니다.
Ⅲ.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대하여는
○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은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며, 불필요한 사업추진 억제, 중앙정부 패널티 예방, 신규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설치된 제도입니다.
○ 기금용도(제4조1항)로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 등 으로 사용합니다.
○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금 적립 총액의 50% 이내입니다.
○ 우리군 예산편성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이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연간 348억원이며, 자주재원으로 분류되는 지방교부세는 2019년 연간기준 2,423억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특별한 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225억원중에서 50%인 112억 5천만원을 이번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 합니다.
《참고》실과소·읍면 추경예산 요구액 : 1,010억원
Ⅳ. 장흥군 재정 신속집행률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
○ 장흥군 재정집행률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소비투자 분야 5위, 신속집행분야 5위로 타시군에 비해 상위권으로 높은편에 속합니다.
Ⅴ. 도내 22개 시·군 중 4월 이후 추경예산 편성 시·군 현황에 대해서
○ 전라남도(1)와 15개 시·군에서 추진완료 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Ⅵ. 3월중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는
○ 첫 번째로 2020년 본예산 국·도비 예산편성은 작년도 9월에
편성된 예산으로 작년 9월에 중앙정부나 도에서 내려온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 금년 1~2월 확정된 국·도비 예산은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야만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할 있는바, 제1회 추경은 그 시기가 빠를수록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로는 장흥군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종합타운 조성, 노력도 선망어업 유치,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험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은 조속히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