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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원성 외면한 군 의원, 눈도장ㆍ선거운동 거리로?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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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7  13: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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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인 추경예산안 심의거부로 군민의 원성은 군 의원 무용론과 함께 주민소환제를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들리며 거리 곳곳에 의원들의 각성을 요구하는 프랑카드가 걸리는 등 IMF보다도 심각한 위기의 농촌경제를 외면하는 장흥군의회에 비난의 화실이 집중되고 있다.

장흥군의회 제253회 임시회는 당초 11일간의 일정을 5일로 줄여 24일 폐회했다. 5일간의 회기동안 토ㆍ일요일과 개회식 폐회식을 빼고나면 하루동안 무엇을 했는지 실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군수와 군의원들 간에 23일 오후2시에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대화가 되려면 법률적 판단과 상식이 있어야 하는데, 군의원측의 요구는 장흥군에 추경예산안의 재편성을 요구했고 군수는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심의 전 재편성은 법률에도 맞지 않고 전례가 없으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삭감부분은 삭감하여 의결하여 주면 집행부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예산의 편성권한은 집행부의 몫이며, 심의 의결권은 의회 권한이니 민생경제를 위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요구했으나 의원들의 예산안 재편성 요구로 대화는 결렬되고 말았다.
 
매년 여ㆍ야와 정부가 진통을 격는 정부 예산안 처리절차와 장흥군의회의 예산안 처리는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 집행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이나 추경예산안의 설명은 집행부 측이 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하면 의원들은 질의하고 집행부측이 답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의원실로 찾아가 보고하고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삭감할 예산을 정리하는 계수조정과 때로는 의원 숙원사업 예산을 점검하고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은 본회의 의결을 거처 확정된다.
그런데 금번 장흥군의회는 추경예산안이 의회제출 이전에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리면서 심의를 거부한 것으로 비난을 받고 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자 경선에서 장흥군의회 의원들의 지지후보가 승리하자 집행부 장악이라는 악수를 찾은 모양인데 자만이다. 경고하건데 선거는 생물이다. 특히 김승남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고흥군, 보성군)4년과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선거구에서 지구당 위원장까지 하면서 8년을 준비하여 도합 12년을 준비했는데도 처음부터 기우러진 운동장에서 2개월 선거운동을 한 정치신인 한명진에게 0.45%의 신승을 하였다고 들리고 있으니 포용력과 지도력 통솔력 모두가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김승남후보측 선대본부장은 자기도 의원들에게 전화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장흥군의회 의원들에게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당부하였다고 알려왔다. 이런 말이 오간 시기는 집행부가 의회에 추경예산안을 확정하기도 전에 흘러 나온 얘기들이니 민주당 일색의 장흥군의원들이 선심성 예산이니 비밀 예산이니 터무니없는 거부조건을 빌미로 무소속 군수의 발목을 잡고 추경예산을 심의 통과해 주면 혹시라도 자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의문이 든다.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군정 발목잡기의 다수당 횡포로 의심 받을 수 있다. 선거가 아무리 지지후보를 당선시키고 상대후보를 떨어뜨리는 것이라지만 코로나 비상시국의 위급성과 군민을 위하여 적기에 사용되어야할 국민의 혈세 집행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까지 의회가 장악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으니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집행부는 지난 10일 의회 소집요구서와 함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요구하여 법적으로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는 입장이고 의회는 추경예산안을 재편성하여 상정하라는 입장에서 사태가 수습되지 않고 4월 임시회도 똑 같은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의회가 그때는 자기당 후보의 당락에 상관없이 선거도 끝났으니 심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재편성의 요구가 받아드려지지 않으면 끝까지 거부하겠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시점이다. 선거도 중요하겠지만 군민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전을 외면하고 아침 일찍부터 길거리 선거운동에 피켓들고 을씨년스럽게 서있는 모습을 보는 민초들에 단장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국회의원 선거가 20일 남겨놓고 있다. 소속 정당의 후보 당선을 위해서라도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집행부와 의회가 싸우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니 일당독재의 비난에 화살이 1인 시위로 번지고 있으며 기초의원 무용론과 주민소환제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는가?
시간은 없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지역경제파탄을 막아야 한다.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다운 삶의 지혜이지 선거를 위한 지략이 아니다. 군민들은 양보하는 자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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