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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장흥군의회 명심하기 바란다.토론과 설득,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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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6  1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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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제8대 장흥군의회 후반기가 시작된다. 장흥군의회는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전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집행부의 감시ㆍ견제와 조례의 제ㆍ개정, 예산안 심의ㆍ확정 결산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할 일은 너무 많다. 의원답게 의정활동을 마치고 박수 받고 임기를 마치는데 노력해야 한다.

여당 독점체제로 출발하는 8대 후반기의회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하는 역사적 시점에 서있다. 8대 의회는 후반기 임기 개시와 동시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발한다.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 3차 추경예산의 처리, 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우리 삶의 근간마저 흔드는 초대형 악재다. 각국의 폐쇄정책으로 수출위주인 우리 경제의 타격은 서민의 삶을 옥죄어 오고 있다. 외식업을 비롯한 주요 생계형 산업은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타 소비재 산업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예상을 넘는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물 경제의 타격은 이제부터라는 비관적 견해도 주류를 이룬다. 여기에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냉전체제 속에 국민들은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

제8대 후반기의회는 97년 IMF 경제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경제적 위기 속에 지역현안인 군청 신축문제 등 현안문제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의회다. 이런 문제점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기본 전제가 된다. 제8대 의회는 대립과 반목의 모습으로는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없다. 대립과 반목만으로는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는 집단에 불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모습을 생산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민주주의는 토론과 설득,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해결방법을 잘 알고 있는 장흥군의회 의원들의 민주역량은 가능하다.

먼저 무엇보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소한의 합리적 지적조차도 진영 논리로 덮어버리는 이제까지의 모습은 벗어나야 한다. 무엇이 군민을 위한 것인가 하는 본원적 물음이 사라진 정치로는 결코 생산적 의회를 기대 할 수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도 한참 못 미치는 사생 결단식 내 편 만들기는 이번 제8대 의회에서는 사라져 한다. 진영에서 들리는 저질과 막말의 시끄러운 소음도 이번 의회에서 모습을 감추었으면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겨준 것은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대안 있는 야당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장흥군의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와 의회는 군민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협치하자 해놓고 선거 끝나자마자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자리 쟁탈전부터 하는 모양새가 썩 보기 좋지는 않았다. 협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의회정치문화를 개선했으면 한다. 자리다툼의 정치놀음만 배우다가 4년은 금방 지나간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다. 모두가 초심을 잃지 말았으면 한다.

모든 구성원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각각의 생각과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이라면, 그 이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은 대화와 토론과 설득과 타협하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 과정이다. 그 모든 방법을 거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남은 이견은 민주적으로 다수결 이라는 최후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가 놀라움을 자아내며 대한민국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외신의 극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 국정운영에 있으며 기초적인 뿌리는 기초의회에 있다는 자긍심을 잃지 말자.  제8대 의회가 임기를 마칠 때에도 이러한 찬사가 계속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진영 논리에 몰입돼 치고받기만 하기 에는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 긴박하다. 의회의 변화된 모습을 군민과 함께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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