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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민주당의 대범하고 열린 정치를 촉구합니다.▶장흥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대한 논평◀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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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3  1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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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진보당 장흥군위원회 위원장

7월 1일 장흥군의회는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유상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진보당 장흥군위원회는 유상호 의원에게 축하의 마음을 보내며 풍부한 의정활동과 농촌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의장직을 잘 수행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흥군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당의 지침에 따라 사전에 당내 선출과정을 통해 단독후보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결국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장흥군의회의 7월 1일 의장단 선거는 사실상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의회 정치는 정당의 책임정치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사전 결정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노력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입니다.
즉 정당정치와 지방자치의 자율성이라는 두 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병행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초자치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자율성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도 지난 대통령후보시절에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민주당도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기초의회까지 당의 개입력을 높이고 있으니 이 또한 자가당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잘못된 정치의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옵니다.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까지 파고든 정당 개입력은 풀뿌리 민주주의 생활정치를 형식화시키고 정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들만의 정치’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호남 정치는 더욱 그 폐해가 심각해질 것이며 결국 지방정치의 퇴행을 불러올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범하고 열린 정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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