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흥경찰서는 김승남 의원과 김성 전)장흥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법위반 및 공직선거법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처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기소의견으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 전)장흥군수는 21대 총선과 관련 경선 후보시절인 지난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당원들에게 단체 문자(web 발신)를 통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권리당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낸 혐의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보성지역 권리당원 박모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당시 김승남 예비후보와 선대위원장인 김성 전)장흥군수를 2월 13일 고발했다.

박씨는 “김승남 예비후보 김성 선거대책위원장과는 모르는 관계”라면서 “문자메시지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문자로 예상되는 만큼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만 보낼 수 있는데도 선대 위원장이 권리당원들에게 보낸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총선 경선 규칙에 따르면 권리당원투표 50% 국민투표경선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하면서 권리당원 명부는 경선을 가르는 핵심으로 선거 공정성과 직결되어 있었다.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합법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최대 8번까지 자동 동보통신(프로그램을 활용, 불특정 다수에게 자동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아닐 경우 불법이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김승남 의원과 김성 전)장흥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김성 전)장흥군수가 돈을 입금하고 인증을 받아 김승남 의원측이 대량문자를 보낸 내용으로 해석되면서 검찰의 기소여부가 주목된다.

정치자금법위반 적용은 문자발송비 50만원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는 송치 의견으로 보인다. 이웃 지역구 국회의원의 350만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이 벌금 90만원으로 확정되는 등 실제로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으나 예단하긴 이르다.

한편, 수사를 맡은 장흥경찰서 담당자는 김승남 의원과 김성 전)장흥군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의견 검찰송치와 관련해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어 “자세한 이야기는 해줄 수 없다”며 검찰수사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2020년 2월10일 Web발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과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 선거대책 위원장 전)장흥군수 김 성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의 장래와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집권여당의 힘으로 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고자 그동안의 자숙과 숙려의 시간을 보내고 군민 앞에 당당히 나서고자 합니다.
제가 김승남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지지하는 이유는...
첫째, 김승남 후보는 어둡고 암울한 독재시대에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이나라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였고 박근혜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혁명을 완성시킨주역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후보 전남 선거대책 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19대 국회의원으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농어촌문제해결과 고통받는 농어민의 권익을 앞장서서 대변해온 농어촌문제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지난 1년6개월동안 지역위원장으로 민주당의 재건과 조직강화를 위해 당원동지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열정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야당후보에 맞서 확실히 승리할수 있는 가장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당원동지여러분!
“씨를 뿌린자가 결실을 거두는 것”은 진리이자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지고의 가치입니다.
땀흘린 만큼 댓가가 지불되는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꿈꾸신 다면 김승남 후보를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요.
끝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수칙을 지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승남 예비후보 선대위원장 
김 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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