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의원 비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부천시의회 의장은 70만원의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강남구의회 의장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 5대를 파손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사회물의를 빗고 있으며, 전북의 모 기초의원은 동료 여성의원과의 불륜관계를 폭로하여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광주시, 목포시, 장흥군의회에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을 위반하여 광주시 북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으며 장흥군의회 A모 의원도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위원회에서 당직자격정지 3개월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기간 동안 당의 모든 당직에서 제외되며 다음 선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만, 당원 자격정지와 달리 당직 정지는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징계 전력자는 공천관리심사위 심사 시 일정 범위의 불이익을 받는다.

A의원은 “장흥군이 40여대의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며,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줄 몰랐다고 항변하면서 자동차 구매계약은 장흥군이 조달청과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자동차 회사가 장흥군에 자동차를 납품하는 거래관계에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해주고 실적과 수당을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A의원의 자동차 거래의 위법 여부를 묻는 질의에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또는 계약)를 하였다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및 지방계약법 제33조 위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 공무원 및 각종 사회단체 등과의 거래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8조에 따르면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 제86조에 의한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이 행정안전부의 답변이다.

A의원은 재선의원으로 지난해 3월 ‘향우회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상급기관 판단도 무시하고 의회 의결로 제정하여 물의야기를 하였고 지난 4월에는 장흥군의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재직 시 예산편성권은 장흥군의 고유 업무임에도 예산편성을 문제 삼아 2020년 장흥군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거부하는 지방자치 사상 초유의 월권행위로 군민의 저항을 받는 사태를 유발하였다. 이때 A의원은 예산서에 비밀예산이 있다고 폭로하였으나 헤프닝으로 끝나는 유언비어를 날조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제8대 장흥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전반기 2년의 의정활동이 동료의원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동료의원에게 정치적으로 금기되는 “배신자”라는 막말을 하며 경쟁후보를 지지했던 외부 인사에게 품위를 잃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 사실이라면 자기잘못이 들어나도 반성은커녕 뻗대고 궤변과 힘으로 굴복시키려드는 즉 진실을 거짓으로 덮는 수단이 능하며 뒷골목에서 힘없는 사람을 이용하거나 협박해 뜯어먹는 양아치와 어떻게 구분해야 한단 말인가?

보통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면 바로 고개를 숙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내려온다. 그러나 어떤 부류는 끝까지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게 발뺌을 한다. 비판하는 세력을 향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음해하고 협박까지 한다. 지금 이런 양아치즘이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는 우리 사회의 정신적 기초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 시대를 풍자한 가수 안치환의 “아이러니” 가사 중 “일 푼의 깜량도 아닌 것이”“꺼져라! 기회주의자여”가 장흥에 주는 교훈은 크다 하겠다. A의원도 늦지 않았다. 자중하고 처신에 신중을 기한다면 기회는 찾아들 것이라고 권면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