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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원 A씨 수천만원 금품 수수A의원 자숙하지 못하고 SNS에 협박성 댓글 올려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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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6  1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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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흥군의원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A씨가 선거기간에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밝히기 위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씨는 당선되어 현 장흥군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SNS를 타고 장흥신문의 특종기사 예고가 지역에 퍼지자 수많은 군민들은 실명을 밝혀줄 것을 신문사에 요구하면서 장흥군의원들에게 실망의 댓글을 올렸다.

기자의 취재는 정확해야하며 특히 정치인에 대하여는 팩트를 정확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보도한다. 다만 실명공개는 언론사가 명예훼손의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거론하지 못함을 독자께 미안한 마음이다.

해당 A의원은 SNS에 기사보도를 예고한 신문사에 보복으로 느낄 수 있는 댓글을 올려 반성의 기미는 없었고 오히려 A의원이 자기라고 댓글을 올렸으니 A의원의 실체는 드러난 것으로 느껴진다.  장흥신문사는 어떠한 불이익과 공갈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사회정의 차원의 정론보도를 계속할 것이다.

A의원이 수수한 금품이 사전수뢰죄냐? 정치자금법 위반이냐?의 법 적용은 수사 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의원에 출마한 경우 후원금은 받을 수 없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수사가 장흥군의원 전체에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스런 목소리도 들린다.

 의원은 개혁과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비롯된다는 시대정신을 깊이 인식하고, 오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신명을 다 바칠 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겸직금지 등 의원의 품위손상에 대하여 장흥군의회 징계위원회의 활동은 솜방망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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