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ㆍ외국인 파견근로 시범사업, 한시적 계절근로 활성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촌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 근로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3월부터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설치해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과 인력중개센터, 자원봉사를 통한 공급방안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지자체(시ㆍ도, 시ㆍ군), 농협 등과 협력하여 본격적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농촌일손돕기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협ㆍ품목생산자 단체,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도시민이 보다 쉽게 농업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파견근로는 파견업체가 도시 구직자를 채용한 후 시설원예(파프리카)등 상시 일자리 보유 농가에 1~3개월간 인력을 파견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는 파견수수료,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ㆍ농협과 협력하여 도시민을 모집, 농작업 실습 교육을 실시한 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하여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중개하는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도시형인력중개센터 참여자의 농촌체류형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숙박알선, 원거리 교통비, 숙박비 및 단체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법무부와 협조하여 소규모 영세농가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 지원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적극 희망하는 강원도 양구군과 전라북도 무주군은 파견사업자 선정, 격리시설 확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예산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교류확대 가능국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비해 각 지자체별 격리시설과 숙박시설 확보, 방역물품 공급 등 방역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출국기한유예 등을 허가받은 국내 체류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활성화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처ㆍ지자체ㆍ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번기 인력 확보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작업이 집중되는 농번기 4~6월과 수확기 8~10월에 고용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고 봄철 농번기가 연간 고용인력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봄철 농번기인 4~6월에 전국적으로 과수  적과ㆍ인공 수분ㆍ봉지씌우기, 고추정식, 양파, ㆍ마늘의 수확 등 연간 생산을 좌우하는 핵심 농작업이 집중되므로 적정한 농작업 인력의 적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