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유치 성공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
정종순 장흥군수가 지핀 ‘장흥~고흥 연육 연도교 건설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8일 도민과의 대화에서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지금 장흥에는 각종 대형 사업에 대한 불길이 거세다. 장흥군민의 염원이 하나로 모아져 소멸위기의 장흥발전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거 장흥군 탄생 이후 최대의 사업이라는 ‘원전센터’ 유치 실패를 반면교사로 장흥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군민의 양보와 화합과 협조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된다.
대형 국책사업에 이어 민간투자자들이 장흥을 찾고 있다. 최근 라운건설이 안양에 1,690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나 부지매입이 난관에 붙이치고 있다는 소문이다. 부지매입이 끝나도 사업승인 이전에 환경단체나 농민단체의 반대도 예상된다.
장흥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우산도종합관광개발’은 2016년 10월부터 2번에 거쳐 민자유치를 위한 모집 공고를 하였으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렇다 할 진행없이 현재까지 거의 포기 상태로 잘못하면 그동안 지원받은 국비를 반납하는 고통도 예상된다.
민자 유치는 ‘우산도종합관광개발사업’처럼 수익성 있는 사업을 관이 적극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여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방법과 사업자가 계획 투자하는 순수 민간투자가 있다.
‘우산도종합관광개발사업’이 수년째 정체되고 있다면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나 기업체의 경험부족, 인식부족으로 불투명한 사업전망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 중복된 컨소시움이 구성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산도종합관광개발사업’의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 자본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수많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범전남도적인 차원에서 도와 장흥군과 기업이 제도보완과 대책마련을 해야하고 사업승인 시 수입결손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부대사업의 개발도 동시에 법률이 인정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허용규모와 범위의 결정 등의  연구과제도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장흥군은 민자유치촉진법에 근거하여 10여 개의 민자 유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장흥군이나 기업의 경험부족과 불투명한 사업전망에 대한 위험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만 중복된 콘소시움이 구성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 자본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의 일원화와 장기적, 거시적 안목에서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투자자의 수익성 보장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평가단에 의한 객관적 평가와 건전한 투자 분위기 조성과 협력정신 배양이 필수다.

주민의식과 공무원의 적극적 자세가 중요
지역에서 대형 민자유치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주민 의식구조 문제 해결이 급선무다. 주민여론을 특혜의혹 등 부정적인 언론매체의 시각에 과대의존 오판하게 하는 일을 사전차단하려면 추진사업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민자유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자 수익성 보장이기에 부대사업의 개발을 인정하거나 이에 대한 허용규모나 범위에 대한 연구 필요가 법률에 하자 없이 연구 검토 시행되어야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민자유치의 투자자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관료주의적 보신주의에 흠뻑 젖은 공무원들이 투자자로 하여금 사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의 자리 이동도 사업진행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건전한 투자 분위기 조성과 협력정신 배양을 길러주고 적극적인 투자분위기 조장 유도가 매우 중요하지만 일 많이 한다고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니며 감사는 물론 사법기관의 수사까지 받아야 하는 난처한 일들이 주변에서 한 두 번이 아니다보니 무사안일주의가 공무원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공무원에게 따뜻한 가슴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