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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신 김동연 1호 공약은 공무원 “철밥통” 깨기장흥군 공무원651명, 청원경찰, 환경실무원, 도로실무원, 행정실무원 315명
관리자  |  ch2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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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9  0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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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무원 정원이 651명이고 공무직 근로자(청원경찰, 환경실무원, 도로실무원, 행정실무원)는 315명이며 기간제 근무직까지 포함하면 1천1백명 이상이 장흥군 행정을 이끌고 있다. 군민들은 공무원의 잘못을 지적하고 칭찬하기도 한다. 국민들은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로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다. 국민들로부터 박수와 칭찬을 받는 공무원은 20%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공무원도 많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차기 대선주자로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호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내걸었다. 현실에 합당한 개선책도 보인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선 “먼저 자신의 공직 인생을 참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반발했다. 공약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철밥통’의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

앞서 김 전 부총리는 지난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하겠다.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명ㆍ안전ㆍ건강ㆍ복지 분야는 유지하되 일반 행정 공무원의 수는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20%를 감축하겠다고 했다. 또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해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5급 공무원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 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서 일정 비율은 지역, 학력, 계층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김 전 부총리의 구상이다.
김 전 부총리는 “저는 34년 동안 공직에 몸 담았고, 누구보다 공직 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하게 개혁하겠다”라고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김 전 부총리의 공무원 개혁 공약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공무원 노조는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서 평생 꽃길만 걸었던 김 전 부총리가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망언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공무원을 20% 감축하겠다면서 왜 감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눈 씻고 봐도 없다”며 “2020년 12월 기준 공무원 한 명이 46명의 국민을 응대하는 형국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평균 연령은 43.2세이며, 세종시(37.3세)가 가장 낮고 전남(46.8세)이 가장 높았다. 공무원 수는 역대 최다인 113만1796명으로 불어났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역대 가장 많은 263조1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사회재난으로 인해 106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중 감염병이 84.3%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이다. 역대 가장 많다. 국가공무원 73만5909명, 지방공무원 37만643명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3.37%(3만1494명) 감소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9.63%(9만9465명)이 증가되었다. 역대 정부 최대 증가이다.

노조는 김동연의 1호 정책에 대해 수많은 청년이 살인적인 취업 전쟁에 내몰려 공시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취업문을 줄이겠다는 건 청년들의 희망을 꺾고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의 망언이라 무시하려 했지만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공무원을 때리면 국민이 좋아한다’는 얄팍한 술수에 현혹되어 지껄이는 아무 말 대잔치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라며 비꼬았다.
장흥군 공무원도 김동연의 ‘공무원 개혁’정책을 비난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있는가 많은 의문을 갖는다. 장흥의 미래는 공직자의 자세에서 나온다는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기 바란다.

모범 공무원의 하루를 소개한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한다. 보통 아침 7시나 늦어도 7시 30분에 출근한다. 행정업무를 미리 해 놓는다. 낮에 내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게 기다리는 일 없도록 신청사업 있을 때 구비서류도 미리 준비해놓고 안내지에 핵심적으로 설명할 것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칠해둔다.
낮에 행정업무 하느라 가정방문이나 주민응대에 소홀하지 않도록 위함이다. 가끔 한 부모 주민 중 신청사업 일 때문에 늦으시면 밤에 기다렸다가 접수를 받아 준다.
그렇게 하고 나면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제 존재 이유를 확인하게 된다. 소심한 적극행정이랄까? 아니면 적극적인 소소한 배려일까?

저는 근무할 때 한 부모, 차 상위 주민 분이 신청서 제출하는 마감기한 있는 사업 같은 경우 낮에 직장 때문에 못 오시면 약속시간을 잡아 저녁 8시까지는 기다려 드렸다.
나의 잠깐의 수고가 주민에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것. 공무원이 쉬이 짤릴지 철밥통으로 롱런하는 존재의 이유는 여기서 찾아야하는 것 아닐까요?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주민은 국가에 세금으로 비용을 미리 지불했고, 공무원은 그에 상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기에 마땅히 그러해야 하고, 사회사업의 가치로 이해하자면 사람이 살아가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에 사회사업가로서 마땅히 그러해야할 일이라 생각한다.
저녁 6시면 퇴근하니까 내일 오세요~ 매일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각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싶다. 각자의 처지가 다 다르니 민원사무 공무원이 조금만 수고해주면 민원 일선에서 큰 소리 안 나게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장흥군에 이런 공무원이 많이 탄생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든 군민이 바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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