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조 강진군, 아동복지 및 출산정책 전면적인 재검토 촉구

김보미 강진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11월 22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진행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복지는 시대적 과제’임을 역설하며, 아동복지 및 출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보미 의원은 그간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아동복지시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강진군의 아동인구가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아동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읍면 보육시설 편재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아동 양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피력해 왔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강진군은 아동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아동 사업 예산 증액이나, 보육시설과 돌봄시설 신규 확충은 어렵다”라는 아이러니하고 소극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해 왔다.
 이에 김보미 의원은 ▲강진군 출산률이 2008년에 전국 1위였던 것에 반해 지금은 전남에서 16위라는 점 ▲인근 장흥군, 해남군은 2018년도 강진군보다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지만, 적극적인 아동 정책으로 2020년도에 장흥군은 2위, 해남군은 3위의 출산율을 기록했고, 출산율도 오르고 있다는 점 등을 비교 사례로 제시하며 집행부의 답변을 반박하며 소극행정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강진군은 13년 전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을 여전히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강진군이 진행했던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어 이제는 변별력이 없어진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상의 수요가 줄어들어 정책의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정책을 축소해서 정책의 대상자들이 줄어든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동 양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 및 출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