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가 메가FTA 신통상질서 본격화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방향 등 대내외 여건 변화가 예정된 2022년에 주목해야 할 농업ㆍ농촌 10대 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올해 이슈와 관련해 “2022년 농업ㆍ농촌은 위드 코로나 트렌드에 적응해 나가는 한편 신통상규범,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방향 등 대내외 변화 요인에 대응해야 한다”며 “농업의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가속화, 지역균형 발전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도기적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①메가FTA 중심의 신통상질서 본격화
미ㆍ중 갈등과 WTO 교착상태 지속 등으로 통상여건의 불확실성 요인이 증대되고 있으며, 메가FTA라는 거대 경제블록이 형성되면서 신통상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가FTA 전략적 가치와 활용방안, 피해대책에 대한 치밀한 영향분석과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②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농가경영 부담 가중
올해 상반기까지 유류, 비료원료 원자재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와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및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③농업부문 탄소중립 가속화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탄소국경세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저탄소 물결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탄소중립의 거센 흐름은 농업도 예외가 아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농업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므로 농가의 탄소중립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④식량안보 안전망 구축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곡물을 많이 수입한다. 라니냐 발생 확률 증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출현 등 국제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난해 수립한 ‘국가식량계획’의 실효적 추진을 통해 식량자급을 높여야 한다.
⑤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관리 체계 강화
올해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농지대장 마련, 농지위원회 설치 등 농지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그러면서 농지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으로 농지 전수조사 등 농지제도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⑥농촌 영농인력난 지속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의 영농인력 부족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밭농업 기계화율, 밭작물 재배법, 밭 생산기반 정비 등도 저조한 실정이다. 영농인력 안정적 공급과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의 요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⑦반려동물 시장 성장과 동물복지 확산
펫푸드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급화ㆍ다양화 중심의 지속성장이 전망된다. 동물복지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축산 현실에 맞는 복지제도 정착, 복지 강화에 따른 축산농가 시행착오 최소화 방안이 요구된다.
⑧농산물 비대면 유통성장 가속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며,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시장 성장에 따른 부가가치가 농업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산지와 도매 단계의 대응이 필요하다.
⑨공익직불제 제도 개선
과거 특정기간에 직불금 수령 실적이 있어야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실경작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직불금 자격요건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선택형직불제 확대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다.
⑩고향사랑 기부금 시행 준비
앞으로 1년 뒤인 2023년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다양한 홍보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금 접수부터 답례품 배송까지 다양한 행정업무가 필요해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자간 경쟁도 치열할 것이다.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한도액 및 세액공제 범위에 대한 논의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