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와 불평등의 해소 등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공정의 문제를 풀어내고, 종전과 세계평화, 경제활력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선거가 50여일 남았다. 이제 후보들에 대한 불만은 뒤로한 채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며, 6월1일엔 광역ㆍ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정국으로 상반기를 보낼 것이고, 하반기역시 업무의 인계인수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힘겨운 한해를 보내게 생겼다.

그래도 지난해 대한민국은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가 선진국 그룹으로 공식으로 인정함에 따라 개도국에서 경제적인 선진국으로 지위가 조정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으며, 이를 입증하는 사상 최고의 수출액, 반도체 1등 국가,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코로나19 모범방역, OECD 디지털정부평가 1위, 세계 조선업경쟁력 1위 등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경제와 IT를 넘어 문화영역까지 넓혀가고 있다. 세계 젊은이들이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K-Pop의 나라 한국이라는 통계조사도 발표되었다. BTS의 한국어 노랫말을 세계인이 따라 부르게 되었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미나리의 윤여정에 대한 인기는 말할 것도 없으며 오징어게임에 대한 열광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음으로써 우리나라는 어느새 문화강국이 되어 세계문화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노력과는 달리 정치권은 대의민주제를 망각한 채 정치만능주의로 자기들 중심의 특권이 너무 방대하다. 대선 후보들부터 자질문제를 비롯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함에도 이에 대한 생각이나 의지도 없이 포퓰리즘의 공약만 난무한 반면 국민들은 소득 불평등과 계층 간의 갈등뿐 아니라 미래를 담보할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대한 정책부재의 현실을 바라만 봐야 할 것인가.

   우리가 안고 있는 양극화와 소득의 불평등 및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한 이유야 많겠지만, 먼저 정치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만의 특혜는 늘어나고 이를 줄이거나 반납하려는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선심성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스스로 권한과 특혜를 줄이겠다는 공약과 거대 정당 그들만이 유리한 선거제도부터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나 단체장 및 교육감은 한 사람만 뽑아야 하므로 최다득표자로 선출할 수밖에 없겠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해선 거대정당에 의한 승자독식형의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우리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이므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출방법부터 개선해야 한다. 

국정감사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만 보더라도 그들은 막강한 공천권행사로 군림하고 있는데다 연봉 1억3000만원에 정치후원금 연 1억5000만원, 선거를 치르는 해는 3억 원까지 모금이 가능하고, 유류비 차량유지비, 교통비 등은 별도인데다 보좌진 7명에 대한 연3억8000만원 국고지급, 연 2회 이상 해외출장,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0만원 연금혜택 등 그 외에도 수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지나친 특혜와 특권으로 군림하다보니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해야 할 인재들이 너나없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으로만 몰리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으로의 쏠림현상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치권의 특혜를 대폭 줄여야 한다.

국회부터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고르게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잘나간 사람들만 모여서 그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라 힘 있는 기득권들과 언론까지 한통속이 되어가는 사회는 끝내 정치권에 대한 엄청난 저항으로 자칫하면 계층 간 한판전쟁을 치러야 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선 국회스스로 개선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에 대한 특혜나 특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제에 의한 여론을 형성해서 정치인들을 배제한 학계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칭 정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제도 등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면 국회가 이를 인준하도록 해야 한다.
헌법이 명시한 대로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민주주의와 더불어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자치분권도 획기적으로 확대되었으므로 단체장도 연임으로 제한하고,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정치권부터 군림하기보다 책무를 강화하면서 특권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솔선수범을 보이면, 양극화와 불평등해소 등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문제들이 공정하게 개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