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금주의 초첨/ 하나산업의 소각로 추가 사업- 05년, 폐기물소각로 추가 4기 6톤/hr 승인-무엇이 가능케 했나 -“두봉화학=하나산업=농공단지에 폐기물 매립했던 바로 그 업체” -지역민-“우리 생명 걸린 일. 하나산업 폐기물사업 결사 반대”
김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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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3.22  16: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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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병원폐기물 소각로 설치는 ‘장흥군의 수치’다

(주)하나산업의 추가 병원성폐기물소각처리사업에 대해 지역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하나산업에 대한 반대운동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다. 지난 2004년 11월부터 하나산업이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에 대한 내용을 장흥군에 신청, 장흥군이 군의회 의견정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5년 2월 21일. 제2005-5호로서 군폐기물처리시설 결정 고시를 냈을 때도 지역민들은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2005.4.27). 그러나 당시 주민들의 이같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보다 조직화된 '하나산업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송정식.61)'의 이름으로 하나산업의 병원성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장평면의 농민회, 청년회도 여기에 적극 가세하고 있어 사건이 쉽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일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자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05년 2월 21일 하나산업의
소각로 추가 사업 결정 - 이해 안 돼

그런데 하나산업의 병원성폐기물소각처리사업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첫째 지난 2005년 2월 21일 장흥군이 하나산업이 신청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기존의 2기(350kg/hr, 500kg/hr) 외에 신설 4기 추가 설치를 인가해 주었다는 점이다. 이 신설될 4기는 각각 1.0톤/hr 2기, 2톤/hr 2기로, 만일 장흥군이 허가해준 대로 하나산업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장할 경우, 모두 6톤/hr분량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

이번 하나산업이 추진하려는 소각로 3호기는 시간당 1,6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데, 이 소각로 하나만으로도 연 2만톤 소각이 가능해 전국 감염성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소각할 수는 시설이 된다(2005년 전국 연간 병원성폐기물 총 3만4천톤). 그런데, 2005년 장흥군이 시설 변경을 허가해 준 소각로는 모두 시간당 6톤이라는 실로 엄청난 양의 소각로라는 것이다.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을까. 당시 장흥군은 긴 낮잠을 자다 얼떨결에 싸인해주고 말았다는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시 장흥군은 사전에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 실과소 협의(2004.11)도 거치고, 2005년 1월에는 군의회 의견도 청취했으며, 도시계획 심의와 자문까지 거쳤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성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되는 그런 사업이 과연 제대로 검토되었다면 절대로 쉽게 그런 결정 허가가 날 리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당시 병원성폐기물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와 실태를 전제로 협의 등을 거쳤다면, 결코 그리 쉽게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혹시 하나산업 측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도 아니라면 담당 공무원들의 '절대적인 무능함' 때문이었던가.

둘째, 하나산업의 정체를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하나산업이 장흥에서 사업시작부터 최소한 2005년 2월 21일 하나산업의 폐기물시설사업 실시변경 결정 때까지 하나산업의 시업자(대표자)는 선모씨였다. 만일 장흥군이 제대로 된 행정 절차를 밟았다면 선모씨가 ㄱ○○씨의 모친으로, 하나산업의 실실적인 사주는 ㄱ○○씨라는 사실을 알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선모씨가 ㄱ○○ 모친임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분명히 알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ㄱ○○씨가 실질적인 사주로 있는 하나산업의 병원성폐기물사업의 확장을 허가해 주었다. 이는 시쳇말로 '무슨 흑막이' 있지 않고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ㄱ○○씨가 누구인가?
ㄱ○○씨는 2001년 이전에 장평면 봉림리 농공단지에서 병원성 폐기물처리업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2001년 8,9월에는 ㄱ○○씨의 농공단지 두봉공장에서 엄청난 양의 감염성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확인돼 각 언론매체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된 일이 일어났다.

■ 두봉사업=하나산업,
농공단지에 폐기물 매립했던 그 업체

지난 2001년 8월 10일,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문건 하나가 장평면 전 지역에 뿌려진다. 내용인즉, 장평농공단지 (주)두봉공장 건물 내에 감염성폐기물 수십 톤이 묻혀있다는 것과 장평농공단지에서 감염성폐기물 처리를 해왔던 (주)두봉이 현재는 두봉리로 옮겨서 (주)하나산업이라는 이름으로 감염성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또, 이 무렵 장흥군농민회 장평면지회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하나산업과 관련해 질의하는 민원을 접수했는데, 당시 영산강환경청은 8월 21, 이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주)하나산업은 폐기물관리법 절차에 따라, 감염성 폐기물처리업(수집ㆍ운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중간처리시설인 소각시설(210㎏/hr×1기)과 증기멸균분쇄시설(1톤/hr 1기)이 설치되어 위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에게 철저히 은폐했던 하나산업의 병원성폐기물 처리사업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농민회가 민원에서 제기한, 주민이 알지 못한 가운데 어떻게 감염성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가 났느냐에 대해서 환경청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돼 있으며, 하나산업측이 정당하게 허가철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수사 중이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그리고 검찰의 (주)하나산업의 수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 문제 역시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하나산업이 두봉리에 공장을 설립할 때, 당초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에서 병원성폐기물 업체로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던 하나산업을 인수,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주소이전의 변경만 승인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농민회 장평면지회에서 농공단지 땅 밑에 수십만 톤의 폐기물이 묻혀있다는 등의 제보를 한 사람을 확인, 그해 8월 30일, 제보자 최모씨 이름으로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 정식으로 (주)두봉을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9월 10일 환경청을 비롯 군청, 검찰, 방송국 관계자 등의 입회하에 농공단지 두봉 공장의 현지를 파헤쳐 엄청남 양의 폐기물이 묻혀있음을 확인했고, 이러한 내용은 각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ㄱ○○씨, 모친 내 세워 시화공단 하나산업 인수해 와

이런저런 과정을 볼 때, 지금의 (주)하나산업은, ㄱ○○씨가 모친인 선모씨를 내세워 경기도 병원성폐기물 처리사업체인 하나산업을 인수해, 영산강환경청에 주소이전과 사업허가를 받아 두봉리에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부도가 나면서 폐업이 되고 경매물로 나왔던 ㄱ○○씨의 농공단지 두봉공장이 2차 경매를 거쳐 다시 ㄱ○○씨가 인수했다고 한다.

ㄱ○○씨는 하나산업의 사업으로 돈을 좀 번 것 같다. 장평지역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근년에 들어 ㄱ○○씨가,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거금을 희사하거나 기탁하며 지역민들의 환심을 사 왔다고 한다. 또 그런 분이기에, 크게 번 돈으로, 우리 서민들은 상상도 못하는, 미술품 경매장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농공단지 공장을 부도냈던 사람이, 이제는 장흥사람 중 감히 어느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미술품 경매현장을 찾아다니며 고가의 미술품을 살 정도가 됐는가. 해서 이번에는, 지역민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마을에 장학기금으로 몇천 만원을 내 놓겠다"며 주민들을 회유하려 했는가.

■이젠 장흥농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
이젠 장흥군민이 일어서야 한다

토양, 수질 오염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병원성폐기물을 무더기로 공장 땅속에 파묻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다시 버젓이 병원성 폐기물사업을 해 왔고,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소각로를 설치하고, 이제는 전남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병원성폐기물을 수거해와 장흥에서 그 폐기물들을 처리하겠단다.

현재 군 당국에서는, 이미 지난 2005년 2월 21일, 소각로 6톤/hr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이 행정적으로 제동을 걸 수는 없으며, 앞으로 환경시설 요구 등 보완조치만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환경청에서도 하나산업에 대해 이미 지정폐기물에 대한 허가가 난 상태이므로 달리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대로 소각로가 설치되도록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가.

2005년 2월, 당시 군청 담당자는 과연 누구였는가. 당시 군의회로부터 의견도 청취했다는데,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받았다는데, 그들은 과연 누구 누구인가. 도대체 당시 군의회나 도시계획위원들은 뭣을 했는가. 이는 실로 우리들의 수치가 아닐 없다. 그리고 이제 와서야 우리 언론이 이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도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말로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었긴 하지만, 장평면민이, 아니 장흥군민이 일어서야 한다.

생각해 보라. 장흥군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 전국 제1의 친환경농업의 메카로서 나가겠다는 것이 장흥군인데, 전국 도처에서 병원성 폐기물들이 모아져 장흥으로 장흥으로 줄줄이 내려온다면, 장흥군의 이미지는 어찌되겠는가. 또 장흥군의 친환경농업이 과연 살기는 하겠는가. 또 자기 공장 땅 밑에 병원성원폐기물을 매립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그런 일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또 전국 최대 규모의 병원성폐기물 소각장이 있는 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과연 어떤 도시민이 사주기라도 하겠는가.

그러므로 이 문제는 더욱 두봉리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장평면의 일만도 아니게 됐다. 장흥군 전체 농업의 사활이 걸린 일이 아닌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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