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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의원- “한미 FTA, 실패한 협상”“국회비준 거부 적극 앞장설 것” 천명 장흥학당 제285회 장흥학당 연찬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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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4.28  2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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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의원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이는 실패한 협상이므로 국회의 ‘한미 FTA 졸속타결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의 공동대표로서, 국회비준 거부에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장흥군청 휴게실에서 개최된 제285회 장흥학당 연찬회에 연사로 나선 유선호의원은 “한미 FTA 성공한 협상인가?

대답은‘아니다’입니다”라는 제하의 겅연을 통해 한미 FTA는 실패한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유선호의원은 이날 “한미 FTA는 미국의 시한에 맞춰 시한을 연장해가며 쇠고기 등 농산물을 내준 졸속협상이며, 오직 타결만을 목표로 농산물의 민감 품목 숫자도 줄이고 의약품, 자동차, 지적 재산권, 영화, 방송·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방적 양보를 거듭한 굴욕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의원은 “쌀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지만, 쌀은 이미 WTO 다자간 협상을 통해 개방일정이 정해 졌고 2005년에 국회 비준까지 받았으므로 당초부터 쌀은 협상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정부가 쌀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하고 “쇠고기도 이미 대통령의 구두 약속으로 자동차와 빅딜이 이루어졌고, 게다가 국민건강권에 대한 확신도 없이 광우병 우려가 있는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포함시켜 국민건강의 위기를 조장하고 축산농가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원은 그러므로 “한미 FTA는 결국 축산농가와 농업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므로 FTA 타결을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비준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국민과 농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외면한 정부의 한미 FTA 무효와 국회비준 반대를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유의원은 “국회의 ‘한미 FTA 졸속타결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의 공동대표로서, 제 정당 정파와 함께 협정문 공개, 협상 절차와 내용에 대한 공청회, 국정조사 등 국회차원의 모든 노력을 통해 졸속협상의 결과를 알리고 국민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여 국회비준 거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민주적 통상정책 추진과 국회의 권한강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의 조속한 처리, FTA에 따른 농어촌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역설했다.
/김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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