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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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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6  1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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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는 의회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를 11월23일 기획홍보실을 시작으로 12월1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소관 실ㆍ과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뒤이어 예산안 심의도 있을 예정이다, 민선7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인 만큼 제270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매우 중요하며 8대 의회 마지막을 점검하는 회기이다. 행정감사의 기본목적은 처음에 수립된 계획과 목표 또는 법규와 절차에 일치되는 행정 처리를 보장하게 하는 데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크게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감사하는 사무 감사와 경비지출을 감사하는 재무감사로 나누어지는데, 사무 감사에 있어서는 사무 처리의 합리화 또는 행정의 능률화가 강조되고 있는 데 비해, 재무감사는 지출의 합법성이 주된 문제가 된다하겠다.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를 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장흥군에서도 나름의 행정사안에 대하여 잘되고 있는지, 잘잘못을 가리고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서 지역행정의 바른길을 모색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다.
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의 행정사무조사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조사를 위하며 필요할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항에 근거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또는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조사하고자 할 때의 ‘특정사안’은 위임ㆍ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기관의 경우 그 위임ㆍ위탁사무의 시행경과와 결과라 할 수 있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경우는 당해 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이라 할 수 있다.

-행정사무조사를 활용하라
지방의회는 주민 여론 및 지역 언론의 동향을 듣게 되는데, 이는 잘못된 집행에 대하여 주민 여론이 악화되어 있거나,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집행기관에서 방치함으로써 지역 언론의 비판이 고조되어 있을 때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부정 또는 부실 행정의 만연으로 인사 및 물자ㆍ시설 관리상 타성적 부정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든지, 각종 부실공사의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든지, 각종 인허가시 집행기관과 업자의 고질적인 결탁에 따른 특혜 의혹의 시비가 증폭되고 있다든지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의정활동의 담보적 기능이 절실할 때를 들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감하는 대상기관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제출 또는 답변을 했거나, 본회의 질의ㆍ보충질문에 대하여 무책임ㆍ무소신 답변을 반복했거나, 예산ㆍ결산 등 안건심사에서 노정된 집행기관의 구조적 부조리에 대하여 집행기관 스스로 개선의지 및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경우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아니라면 행정사무조사의 기능을 발휘하여 바로잡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8대 장흥군의회 의원들의 평가
제8대 장흥군의회 의원들을 평가한다면 몇 점일까?
23일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장흥군의정회가 열렸다. 제8대 장흥군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전직 의원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성토와 참신한 인재발굴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의회사무과의 의정활동 보조기능이 무능함도 거론되었다. 군정의 잘잘못 절반의 책임은 의회 몫이다. 다수민원에 소신을 갖고 해결하려는 의원을 눈 씻고 봐도 안 보인다. 군민들의 사소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정책기능을 살려 큰 그림의 정책제안을 기대한다. 의원 스스로 자성의 시간을 갖는다면 군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장흥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의 변화와 개혁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위에서 지시하는 수직적 명령체계에 익숙해 있다. 이제는 수평적인 소통방식이 되어야 한다.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상향식 소통체계로 바꿔나가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나라가 살아야 중소 상공인들도 살 수 있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잘 살 수가 있는 법이다. 법도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야 하고, 특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식도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
조직체계만 바꾼다고 해서 해결 될 문제도 아니다. 잘못된 관습법에 의존하지 말고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구시대적인 산물에서 이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지 않으면 변화도 개혁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IMF사태를 겪었고, 이어서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었다.
금융위기 이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19 역시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도 있다.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비록 미흡하지만 당장 반성하고 깨닫고 바꿔야 할 분야는 많다.
고통스런 삶에 대해 깊은 생각에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삶을 목격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감정이다. 일종의 책임의식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산업화시대를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들이 걸어온 삶이라는 것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전쟁을 치르고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IMF사태와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저간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까지 우리는 지금 굴곡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장흥에 변화와 개혁을 외치면서 반드시 되새겨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는 까닭은 당장 우리 앞에 닥칠 재난에서 벗어나자는 간절함 때문이다.
재난이란 반드시 건물이 무너지고 배가 가라앉고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조리하고 부당하며 공정하지 않은 세상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겼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1세기를 맞은지 벌써 20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바꾸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변화를 바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이고 쌓였을 때 장흥도 발전할 수 있다. 내일을 준비하려면 변화와 개혁은 실현되어야 한다. 정치ㆍ경제ㆍ사회 모두가 그렇다.
요즘 여야 대선후보들은 ‘몽골 기병’영화 속 ‘몽골 기병’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동력을 바탕으로 날쌔고 막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부대의 전략에 따라 때로는 ‘죽음’도 불사하는 조직력과 충성심을 갖춘 병사들로 묘사되기도 한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야 하나? 정답은 나와 이웃을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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