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인구 저하로 인구가급감하는 현실 속에 모든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우리 장흥군도 30년 이후 소멸된다는 끔직한 뉴스에 망연자실이다. 그러나 특단의 대안이 없으니 시중에 2002년부터 추진했던 핵폐기장을 유치했어야 했다는 철지난 군민 다수의 목소리가 들려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문제점을 언론보도를 발췌하여 찬ㆍ반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한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잠재 지원 부서를 없애고 원전수출국을 신설하는 등 원전 부활과 해외 수출 주력상품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고준위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갑자기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년전 장흥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유치가 거론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주시가 유치하여 방사성폐기장(중저준위) 운영은 아무 탈 없이 눈부신 경주의 발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장흥신문사에서는 본사의 의견은 첨가하지 않을 방침으로 군민이나 독자 분들이 읽고 판단하기 바란다. ‘다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란을 신설하여 장흥의 방폐장 유치에서 실패까지와 20여년 동안 장흥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의 실화를 독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여 보도를 고민하고 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의원(더불어민주당)외 24명 의원 명의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21. 9.15. 제출되어 현재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경주 방폐장 유치 1년 그 후…
산업단지 분양·SOC사업 활기
산자부에 9조상당 사업유치서 제출
한수원 본사이전 갈등 ‘풀자’ 대화도
2006년 11월 06일 (월) 전력경제신문 김성웅 기자의 글이다.
지난해 원자력 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됐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시설유치가 경주로 결정된 지 2일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경주시가 방폐장 건설을 유치한다고 결정된 후 1년이 지난 현재 지역경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파급효과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방폐장 건설은 국책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조원에 이르고 있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경주시에 특별지원금 3,000억원(건설기간 중)과 연간 평균 85억원 상당의 반입수수료(운영기간 중) 등이 지원될 만큼 주변지역의 경제성장 바람이 높게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처분장 유치 결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도 이 지역으로 이전토록 돼 있으나 인근 주민들 사이의 유치 경쟁 등 갈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계속적인 대화를 벌여 나가고 있다.
그 이유는 한수원 본사 이전은 본사 근무인원이 약 900여명에 달하고 있어 직원들과 가족들의 연간 소비규모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재정 수입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 작업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방폐장 결정 후 경주지역은 산업단지 분양과 지역 SOC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고 원자력 관련 산업의 이전이 가속화되는 등 전반적인 산업경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만평 규모로 건설된 천북산업단지는 원자력 관련업체 이전의 기대감을 반영하듯 업체 연구소와 공장 이전 등 입주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현재 50여개 업체에서 80%의 분양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지난 여름 11만8,000평을 추가로 조성, 모두 41만8,000평 규모의 천북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내년 말 분양예정으로 19만평 규모의 외동 제2지방 산업단지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이밖에도 경주시는 감포항 종합개발과 컨벤션센터 및 에너지박물관 건립 등 산업자원부에 총 118개 사업, 8조8,526억원의 유치사업 요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등 SOC사업도 활기를 띄고 있다.
국책사업 유치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함에 따라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일로를 걷고 있는 등 지역경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향후 이 지역에 한수원 본사 이전과 사업효과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지역경제 발전은 한층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기고] 김규한 이화여대 명예교수, 前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원전 확대 정책, 고준위 방폐장 건설과 함께 해야
탄소 중립으로 세계 각국은 전력 에너지 생산에 석탄이나 천연가스 화석연료 에너지원을 감축하고 태양광ㆍ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와 청정에너지인 원전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연합(EU)국가들은 원전 에너지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원자로 32기 신규 건설을 중심으로 벨기에, 체코, 일본, 독일 등이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미숙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 탄소 중립에 역행했다.
탄소 중립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감축의 핵심인 화석연료,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의 이상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수적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원전 10기 해외 수출 계획 등을 밝히면서 원전 강국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원전 확대 정책은 원전 에너지 생산 후 발생하는 핵폐기물 영구 처분 시설 준비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
1978년부터 고리 1호기 원전 가동 후 경수로형 및 중수로형 원전에서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 2019년 중수로형 월성 원전을 시작으로 경수로형 원전인 한빛(2024년), 고리(2024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 순으로 사용 후 핵연료 단기 보관 장소 포화가 예상된다.
원전 반응로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은 중ㆍ저준위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구분 처리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등 방사능 수치가 높은 핵폐기물이다.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 내 방사선 관리 지역에서 사용했던 공구나 작업복 같은 폐기물이다.
우리는 2015년 8월 경북 경주시에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만들고 이곳에 코라드 청정누리공원도 함께 조성해 핵폐기물을 성공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 준비와 건설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이미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2028년까지 마치고 2035년 중간 저장 시설, 2053년 영구 처분 시설 가동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 역시 멈춘 상태다.
세계 최초의 고준위 방폐장은 핀란드 온칼로(Onkalo·핀란드어로 숨겨진 곳이라는 뜻)다. 지하 500m에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의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1978년 예비 타당성 연구를 시작으로 2020년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을 시작하기까지 무려 40년간 긴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일본도 미즈나미(瑞浪)에 방사성 핵폐기물 처분 지하 실험장인 특수 시설을 운영,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시작은 부지 선정이다. 부지 선정 준비에만 10여 년이 걸린다. 부지 선정 과정을 위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기반암 등을 평가하고 예비 후보지를 선정한 후 야외 정밀지질조사, 타당성 평가 등을 거처 최종 후보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그래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국가사업이 되어야 한다.
[칼럼] 김영환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기술 낭보>
새로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기술 낭보
너무나 경천동지할 소식 하나를 전합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풀지 못했던 고준위핵폐기물 처리기술이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건식처리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해 미국 정부가 그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낭보 중 낭보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원자력이 풀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가 세계 최초로 해결의 길을 찾았고 탈원전정책 방어벽을 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째, 고준위 방폐장이 없어 원전 지하수조에 거의 포화상태로 임시 저장되고 있는 수십만 톤의 수십 년에 걸쳐 임시 저장되고 있던 연료봉처리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쓰고 난 고준위 핵연료봉은 도리어 엄청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90% 이상 우라늄235가 그대로 남아 있는 엄청난 자산이자 국가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선진기술로 우리는 세계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리사이클링 선진국으로 엄청난 국부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 파일로 프로세싱기술은 건식으로 플루토늄 생산과 무관하여 핵확산 금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이제 탈원전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난관도 없습니다.
빌 게이츠도 주목하는 미래 청정에너지입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고 내년 대선에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저는 6개의 자격증을 가진 전기 특급기술자이고, 20년 전 제3대 과학기술부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도 인정하는 세계1등 한국의 원전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하는지를 지켜봤고 지난 4년 동안 이 소중한 세계1등 우리원전기술이 폐기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국회 지경위원장 시절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 원전이 지어지는 것을 직접 가보았고 핀란드 지하저장고와 프랑스의 고준위 방폐장이 있는 쉘부르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새로운 서광이 비치는 날입니다. 과학만이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 하늘이 우리 민족을 굽어 살피고 있습니다.
원전 대폭 확대 필요한가… 고준위 방폐물 시설도 난제
원전 설비용량, 지난 5년간 2만MW 수준 유지
월성원전 폐쇄에도 전력거래량 15만GW 회복
폐기물처리, 특별법 언급 뒤 부지선정도 못해
“원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전환 준비해야”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중심으로 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전 정부의 ‘탈원전’을 겨냥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제시한 원전 활성화는 임기 내에 사실상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제고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원전 활성화 배경으로 강조하는 탈원전 여파도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시 원전 비중 축소와 화력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무리하게 원전 비중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낮다는데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17일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통계를 분석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했던 지난 2018년 약 12만7000GWh까지 하락했지만 2020년 15만 선을 회복했다. 지난 5년간 원전 설비 및 발전량은 실제 큰 증감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전 전력시장참여 설비용량은 2만2000~2만3250메가와트(MW)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는 같은 기간 약 3만5000MW에서 4만1500MW, 신재생은 9694MW에서 1만2170MW로 점차 증가 추세다. 총 설비용량은 11만3665MW에서 12만6878MW로 증가했다.
원전 전력거래량은 2017년 14만1278기가와트시(GWh)에서 지난해 15만457GWh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윤 정부는 현 에너지 사태를 탈원전 탓으로 지목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2024년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안을 꺼내든 상황이다. 즉, 원전 비중 30% 확대를 놓고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성의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원전 활성화만 주장한 채,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할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고민은 엿보이지 않는 다는 주장에서다. 무엇보다 고준위 방폐물을 둘러싼 부지 선정 등 첫 단계부터 적잖은 갈등과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폐기장이 필요한 미국은 지난 1982년, 독일은 지난 2013 최종처분시설 부지선정법 등 관련 준비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아직 시작점에도 서지 못한 상황이다.
원전 전문가는 극단적인 친원전 정책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와의 효율을 생각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원전 드라이브를 위해서는 조속한 방폐물 처리 방안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ㆍ전기공학과 교수는 “신한울 건설은 물론, 원전 비중 30% 확대도 현 정부 임기 내에선 어려울 것”이라며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도 전 정부에서 꺼내든 바 있는 정책이다. 별다른 확장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탈원전 지우기를 위한 정치적 자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공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라고 본다. 원전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라고는 볼 수 없다”며 “다만 기후 친화적인 측면에서 탄소중립 등에 맞물려 재생에너지 전환을 준비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