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에서의 원전센터(방폐장)유치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계속되는 글에서 상세히 밝히겠지만 나는 장흥군의원 재직 시 동료의원 3분과 2002년 9월  대전의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문하여 원전센터유치 시 지역에 대한 정부의 혜택과 위험성 등 방사성폐기물의 관련사항을 문의하고 돌아와 당시 김인규 군수를 면담했다. 

원전센터의 안전성과 실제로 고준위폐기물저장소를 견학한 사실을 그대로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지원이 천문학적이라는 보고도 하였다.

당시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다

나의 설명을 듣고 난 김인규 군수는 인터폰으로 당시 강진원 부군수를 호출했다.

김인규 군수-강 부군수 원전센터(방폐장) 장흥에 유치합시다.

강진원부군수-갑작스런 원전센터유치 얘기에 당황한 듯 말이 없었다.

백광준-군수, 원전센터유치문제는 군민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갖고 군수가 직접 나서면 장흥댐 유치 시 장흥-광주 4차선 도로 확보도 못하고 찬성과 반대로 지역에 혼란만 가져오고 지역숙원사업해결은 미미했으니 군수는 정부지원방안을 연구해주시면 의회에서 주민설명과 함께 동의를 받는데 힘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다.

김인규 군수-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뭘 그래요 밀어 부쳐버립시다. 

자리는 잠시 숙연해졌고 나는 군수의 결심을 얻었다고 믿고 100년 장흥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원전센터 장흥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하였으나 중간에 김인규 군수의 생각이 바뀌어 반대로 돌아서는 바람에 단군 이래 장흥발전 최대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된다.

이후 또 다른 비사가 있지만 다음 글에서 밝히기로 한다 

■장흥군의회, 산자부에 원전센터 부지조사 청원서 제출
2003년에 접어들면서 장흥군에서도 원전센터유치운동이 본격 추진되었다. 

2003년 2월에 용산면 상발리 주민들이 제일먼저 원전센터유치운동에 나섰다.

주민 200여명이 원전센터유치 찬성에 서명해 장흥군의회에 청원서룰 제출한 것이다. 

4월15일,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전센터 부지 선정과 양성자 가속기사업의 연계 추진을 발표했다. 이어 4월 21일, 재경부·산자부 장관 등 10개 부처 장관과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명의로 발표된 담화문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 ①양성자가속기를 신청할 경우 특별가산점을 부여하고 ②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를 이전하며 ③ 3천억원의 지원금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원전센터 추진이 번번이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무산되기에 이르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에 내몰리면서 원전센터 유치지역에 한수원 이전과 양성자가속기사업도 병행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걸기에 이른 것이다.

원전센터유치에 한수원 이전과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유치는 낙후된 장흥군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더없이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나는 본격적으로 원전센터 유치에 앞장설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장흥군의회가 앞장서서 원전센터유치를 추진 할 때가 온 것이라고 설득했다. 

나는 곧바로 원전센터유치 찬성론자들과 협의하여, 일단 ‘원전센터+양성기가속기’ 사업유치 청원서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거의 1주일만에 1천여명 이상이 서명했다. 이들은 ‘원전센터+양성기가속기’ 사업의 부지로서 용산면 상발리 일대가 적지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의외로 많은 군민들이 원전센터 유치에 찬성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확인한 원전센터유치 추진 운동자들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 서명내용은 그동안 원전센터 유치에 반대하던 몇몇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나는 원전센터 부지조사 청원서를 4월 21일 장흥군의회에 제출하였고 장흥군의회는 4월 23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24일 산업자원부에 부지조사 청원서를 전격적으로 제출했던 것이다. 유치여부 보다도 먼저 부지 적합성 판단이 먼저이기 때문 이었다. 당시 전국지자체에서 기초의회가 앞장서서 원전센터유치 청원을 한 곳은 장흥군뿐이었다. 주위에서 정말 용기 있고 훌륭한 결단을 내렸다고 칭송을 받았으며, 국영 KBS-TV 방송에서 뉴스 논평까지 내보내며, “대한민국에 만연된 님비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장흥군의회의 결정”이라고 칭송하기를 다수 언론들도 주저하지 않았다. 

장흥군의회가 주민들의 부지조사 청원을 가결해 준 것은, 다수 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부지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부적지로 판명된다면 장흥지역에서 더 이상 원전센터 유치 문제는 거론되지 않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만일 부지조사에서 적합지로 판명된다면, 원전센터 유치문제는 전적으로 군민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장흥군의회 특히 나와 원전센터 반대론자들과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표적은 모두 나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당연히 그들의 주 표적이 되어 그들과 당당히 맞서나갔다.

■원전센터유치, 군 의회와 반대 측 갈등 심화
장흥군의회가 산자부에 '부지조사 청원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난 5월 20일에는 ‘장흥군 원전센터ㆍ양성자가속기 유치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방폐장 반대 대책위)’가 결성되었다. 

5월 19일 환경, 노동, 종교, 농어민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범대위는 이날 장흥환경운동연합 교육관에서 정식으로 발대식을 갖고 “장흥군의회가 5만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결한 ‘원전센터 양성자가속기 부지조사 청원’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5만 군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은 반대대책위원회 측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5월 23일, 산자부의 지시로 한국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는 원전센터 부지 선정을 위해 사전예비 지질조사를 위해 장흥군 측에 ‘원전센터 부지 조사-굴착행위 신고서’를 접수했지만, 27일 장흥군은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개최, 불허했다.

한수원측이 29일 재신청한 부지조사 굴착행위에 대해서도 지난 6월 3일 다시 ‘불허’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한수원측은 당초 원전센터 위치 기준상 결격사항 존재 여부 파악을 위해 6월30일까지 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용산면 상발ㆍ남포, 관산읍 하발리 일대 10여곳에 대한 부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장흥군의 불허로 실시하지 못했다.

장흥군은 굴착행위 불가 이유에서, 자치단체장 명의로 원전센터 신청을 하지 않았고,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부지 선정을 전제로 하는 예비 지질조사를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궁극적으로 부지조사는 무의미하며, 대다수 군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한수원측이 요구한 ‘시추조사, 지표지질조사, 항공사진판독, 지진조사, 지표수문조사, 수압시험’ 등의 신고를 거부한 것이다. 한편 한수원측은 장흥군이 내린 '굴착행위 신고' 불가 통보 이후 행정심판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월 27일, 남도대학 총학생회 주최·주관으로 남도대학 대강당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원전센터 관리시설 및 양성자 가속기 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이 설명회에 대해 원전센터 반대 대책위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아닌 일방적인 원전센터와 양성자가속기의 홍보성 설명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남도대학 학생회(회장 이상엽)측이, 원전센터관리시설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전문지식을 얻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이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고자 주관해 마련한 모임이었다. 

실제로 이날 설명회에는 학생등 1백여명, 주민 50여명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사진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환경기술원 연구개발실장 송명재 박사와 조선대학교 원자력 공학과 김숭평 교수가 각각 초빙되어 강의를 했다.

■원전센터유치 반대 대책위-천막농성 시작 

그후 6월 3일, ‘원전센터반대 대책위’는 6월 30일까지를 기한으로 군청 앞에서 ‘원전센터 반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장흥군의회의 원전센터 유치를 위한 부자조사 산자부 제출로 인해 집행부, 특히 김인규 군수는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또 김군수는 5월 23일 산업자원부 장관 초청의 사업설명회에도 불참하였다. 

6월 10일 사업설명 차 장흥에 내려온 산업자원부 김00차관보의 방문도 거부하였다. 박00직장협의회회장은 군청 정문에서 버젓이 중앙부처 공무원인 줄 알면서도 공무수행을 저지, 방해하였다. 그들은 군청 정문은 트럭 2대로 가로 막았고, 양 옆문은 반대위 측의 검문검색을 받아야 차량출입 및 통행이 가능토록 했다. 

산자부의 김00차관보가 장흥에 내려온 이유는 김인규 군수가 제시했던 조건인 첫째 장흥군에서 생산된 벼의 전량을 중앙정부가 수매해 줄 수 있느냐라는 조건이 받아드려지자 두 번째로 장흥군의 전체적인 발전계획도를 설계하여 주면 검토 후 유치 가ㆍ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여 한수원은 동명기술공단이라는 국내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설계회사에 수억의 설계비를 드려 완성도면을 들고 김인규 군수에게 설명 차 장흥군청을 방문했던 것 이었다. 그런대도 설명자체를 듣지 않겠다는 김인규 군수의 처신을 보고 최초에 유치하자는 말을 번복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최고학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으로서 장난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시 나의 생각은 세월이 지나면 많은 군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것으로 판단했다.  

반대위 측은 장흥군의회 의원실에 사전 통고나 예고 없이 약 30여 명이 침입하여 의원들의 책상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고 집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동 배치하면서 농성하기도 했다. 마치 상상해 보면 쿠데타 군이 장흥군의회를 점령한 것이나 다름없이 된 것이다. 심지어 당시 유선호 국회의원 사무실을 중장비를 동원하여 파괴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은 도를 넘었다.

당시, 김인규군수가 방폐장 유치에 대해 얼마나 독선적으로 반대했는가를 다음의 ‘오마이 뉴스’ 의 보도내용에 잘 드러나 있다.

“전남 장흥군에서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원전센터의 말만 나와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과 달리 이곳 ‘군의회’와 ‘번영회’ 등은 선정지역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사해 선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군수는 대다수 군민이 원전센터유치를 찬성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군수는 또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을 만드는 게 자신의 목표이고 책임이지 원전센터유치는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전남 장흥군의회(의장 김태빈)는 23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에서 장흥군민 1080명이 낸 ‘양성자가속기 사업유치와 원전센터부지 타당성 조사’청원서를 참석 군의원 9명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이 청원서를 24일 산업자원부에 냈다. 

군의회는 청원서에서 “용산면 상발지역은 오래 전부터 방사성 폐기장 후보지로 거론되어온 지역으로 마을주민 대다수는 원전센터유치를 희망하여 왔다”면서 “2개의 사업이(원전센터 및 양성자가속기) 모두 유치 될 경우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침체 일로를 걷고있는 우리 군은 획기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원전센터 유치의사를 밝혔다. 

반면 김인규 장흥군수는 의회에 출석해 “군민의 80%가 원전센터유치를 찬성하더라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또 10년이 넘도록 지역에 갈등과 분란을 제공하고 있는 원전센터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 소신 발언을 했다고 밝혀 환경단체와 대다수 군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김인규 장흥군수는 2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원전센터 유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장흥군민이 원전센터를 원하는 것처럼 보도한 언론에 의해 문제가 확산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 군수와의 전화 인터뷰 ‘전문’이다. …(중략)…

-장흥군은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뒤바뀐 것 같다. 왜 원전센터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나. 

“장흥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가진 고장이다. 군수로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장흥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자연과 문화가 숨 쉬는 고장에 원전센터 처리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 신청할 의사도 없다. 군민 80%가 찬성해도 반대한다고 한 발언은 10년간 지속되온 갈등과 분란을 명확한 입장으로 정리하기 위해 최대의 용어를 동원한 것이다.”

“군수자리를 내 놓으라고 해도 원전센터유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계획이고 입장이다.…(하략)…”>-오마이 뉴스/2003.04.26

“군민 80%가 찬성하더라도 허락할 수 없다”는 김인규 군수의 발언은 분명히 그의 독선적인 사고방식을 잘 드러내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주시민이 이 소리를 듣는다면 뭐라고 평가할지 의문이다. 경주시가 장흥보다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재가 부족하여 유치했단 말인가.   /글: 백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