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유치 위한 결의대회

원전센터유치를 놓고, 장흥군의회와 원전센터반대추진위, 전국공무원노조 장흥군지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6월 23일 열린 제10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 군 당국에 원전센터 유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나는 이날 5분 발언에서 5월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원전센터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사업설명회 차 장흥군수를  예방한 차관보의 군청 방문을, 직장협의회의 공무수행 저지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 이러한 행위는 군수의 묵인 내지는 묵시적 동조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든다”며 사실상 공무원노조와 김인규 군수에게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 그리고 이어 “이제 장흥군청의 기강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으며, 소수지만 힘 있는 자가 침묵하는 다수를 지배하는 민주주의 역행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이 든다”고 주장하고 “만약 이번의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넘어간다면 군수는 많은 군민들의 저항 속에서 군을 이끄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했다. 

이 발언을 놓고 공무원노조는 ‘백광준 의원 5분 발언에 대한 성명서’라는 것을 발표하고 “ 장흥군수와 전국공무원노조 장흥군지부에 대해 저급한 표현으로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공무원노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런 반응은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

오히려 그동안 자신을 당선시켜준 군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독선적이고 소아적인 고집으로 원전센터 유치를 결사반대로 돌변한 김인규군수가 책임을 통감하고 전 군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마땅했다. 

국가정책사업 장흥유치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안수원ㆍ채경근, 이하 유치위)는 7월 4일, 오전 10시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10개 읍면 주민대표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센터와 양성자가속기의 장흥유치촉구대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장흥군의회가 원전센터사업에 대해 전국 최초로 산업자원부에 부지조사를 건의하였으나 장흥군수의 굴착행위 거부로 부지조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원전센터 유치를 희망하지만 침묵해 온 많은 군민들은 이러한 장흥군수의 행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본 대회를 개최하게 이른 것이다.

본 유치위는 이날 “김옥두국회의원, 김인규군수, 김창남 도의원 등이 개인 생각만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천명하고 “그러나 이 사업이 타 지역으로 유치될 경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장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무엇으로 군민에게 보상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전남 서남부권에서 가장 낙후된 장흥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책사업 유치만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면서 장흥발전을 위해서는 원전센터 등의 국책사업을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위는 또 “성숙한 지방자치시대에서 일방적으로 원전센터 등 국책사업 유치를 찬성하는 군민들을 매도하는 행위야말로 비민주적이고 비이성적인 태도이며,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장흥발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공격하고 “일방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 전개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선전중단을 요청하며, 자치단체장도 군민의 진정한 의견수렴을 통해 유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위는 또 “부지조사 결과 장흥이 부적지로 판명될 경우 이 사업의 유치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며, 적지로 판명될 경우 당연히 다수 군민의 의견에 따라 동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치위는, 원전센터 유치 촉구대회에 이어, 중앙로를 거쳐 장흥군청으로 시가행진 후 김인규 장흥군수에게 ①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유치여부를 결정할 것 ②굴착행위 신고를 즉각 허가해 줄 것 ③ 원전센터 찬ㆍ반 주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하면서 원전센터의 장흥유치를 위한 범 군민 결의문을 전달했다. 

그리고 유치위는 이날 이후에도 수차 장흥군의 자치단체장인 김인규 군수가 원전센터 유치를 반대하자, 그동안 원전센터 유치 서명자 명단을 가지고 산자부를 방문, 주민 직접 청원 형태로 유치신청 하려 했지만, ‘유치 신청자는 자치단체장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걸려 접수하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7월 18일. 원전센터 및 양성기가속기 사업을 김종규 부안군수가 신청하여 전북 부안으로 결정되면서, 장흥군의 원전센터유치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와 주민의 반대로 부안군의 원전센터 유치결정은 무효가 되는 우려곡절을 격은 뒤 정부는 주민투표로 부지를 결정키로 했는데 원전센터 유치 찬성이 가장 높았던 경주시가 확정되었다.

■방폐장 유치 추진 위해 단식투쟁 돌입

원전센터건설추진은 당초 과학기술부가 주도했다. 과학기술부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충남 안면도 등에 부지 확보를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로 실패했다. 

원전센터 추진은 1997년 들어 산업자원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유치 신청 공모방식으로 전환했고, 2003년 7월에 유치를 신청한 전북의 부안에서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로 백지화가 선언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2월 지역주민의 유치청원-지자체장 예비신청-주민 투표-본 신청에 이르는 ‘주민 참여적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전환되면서 7개 시ㆍ군 지자체에서 청원을 제출했지만, 지역 갈등 발생을 우려한 지자체장들이 예비신청을 하지 않아 7개 시군에 대한 부지선정 절차도 종료되고 말았다.

2004년을 넘기고 2005년이 되면서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고준위, 중준위의 방사선페기물 중에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과, 사용 후 연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청원한 지자체의 명분을 더욱 높여주기 위해 2005년 3월 31일에 특별법(‘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주민불안의 대상인 사용 후 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유치방법도 지자체의 유치신청~주민투표 발의~주민투표 및 투표결과에 따른 후보부지 선정이라는 민주적 부지선정 절차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5년 6월 16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을 공고하기에 이르렀다. 유치신청 마감은 8월 31일이었다. 이같이 원전센터 유치방안이 변화된 데는 원전센터 건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실정 때문이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 후 연료’는 모두 울진, 월성, 영광, 고리 등 4개 원전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다. 그러나 중저준위의 경우, 2008년부터 울진 원전부터 단계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고, 사용 후 연료 역시 2016년 고리 원전부터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었다. 

또, 산자부 등에 따르면, 현재 세계 31개 원자력발전 국가 중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 하나도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슬로베니아 등 6개국 이고, 원자력발전소 없이도 방사선폐기장을 운영하는 나라도 베트남, 호주 등 14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절박한 사정이 원전센터유치를 과거와 다른 방안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었다.

2005년 3월 31에 공포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원전센터유치 지역에는 ①건설 단계에 특별지원금(3,000억원)을 지원하며 ② 운영단계에 방사성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반입 수수료(연평균 약 85억원)를 지원하고 ③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가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며 ④범정부적인 유치지역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개발 특례제도를 도입하고(유치지역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국 공유재산의 대부, 국고보조금 보조율 인상, 계약방법의 특례,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의 혜택부여) ⑤토지 매입자금의 지방자치단체로 유입, 신규시설건설로 인한 주민고용의 창출 등 각종 유치지역 수혜 창출 ⑥유치지역 특별 지원사업 3,4조억원 등으로 집약된다.

나는 이번에야 말로 원전센터를 장흥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도의 경험으로 보아, 정부의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고 해도 재선을 앞두고 있는 김인규 군수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에 원전센터 유치는 성공할 수 없다는 고민에 빠졌다. 

아무튼, 무슨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생각이었다.

4월 20일 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전센터 유치밖에 없지만, 집행부와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므로 부득불, 지역 발전을 위해 내 한 몸 거뜬히 희생하겠다는 심정으로 오늘부터 무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 원전센터 부지 조사를 정부에 요청해 달라고 장흥군에 촉구했다. 

나는 “부지조사 결과, 장흥이 방폐장터 부지로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유치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으며, 또 “원전센터 저장물은 원전에서 사용한 작업인부들의 장갑과 의류, 신발 등으로 방사성의 위험에서 벗어난 물질이며 과거처럼 고준위의 위험부담도 사라진 만큼 주민들의 환경오염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원전센터와 양성자가속기 사업, 한수원 유치가 절실하다”면서  “원전센터유치여부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와 부지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흥군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거부한 집행부에 항의하면서 나는 사전준비도 없이 의장실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단식투쟁 20일째인 5월 8일 쓰러졌고 생명이 위독하여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위기를 넘기고 살고 있으니 어쩌면 덤 인생살이라 하겠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날 오전 11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선호의원이 장흥군의회 의장실을 방문했고, 이때 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 일단 장흥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장흥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면서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여 전남대 부속병원으로 긴급 후송한 것을 알게 되었다. 

전대병원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입원 7일 후 퇴원했다. 담당의사는 후유증이 올수 있으니 조심하고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다는 말과 심장 등에 조금 이상이 있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장흥에서 전대병원 후송도중 의식을 잃었으나 앰브란스가 화순 너릿재 터널을 통과하면서 사이렌 소리에 정신이 희미하게나마 들었다. 이때 나는 “아~~ 이제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아내였다. 내가 죽으면 원혼이라도 장흥에 원전센터의 꿈이 이루어져 장흥이 발전하고 군민이 잘 살았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나의 목숨을 담보한 진정어린 단식투쟁을 지금도 폄하하는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결국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생명을 담보로 한 원전센터 주민투표 실시요구와 지질조사는 김인규 군수의 거부로 실패하고 단식투쟁은 20일 만에 끝나고 말았다.

만약 그 당시 장흥으로 유치했다면 하고 후회하는 군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소멸위기의 현 상황에서 피부로 직감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단식 2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음의 글은 원전센터 장흥유치는 군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면서 단식 2주째를 맞으면서 군민께 드리는 글이다.

원전센타, 양성자가속기사업, 한수원 본사 유치의 주민투표를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간지 2주일이 되었다.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격는 동료의원님과 의사과 직원 및 주위 분들께 미안한 마음이다. 

4월18일 밤잠을 자지 못하고 19일 새벽 4시 단식의 결심을 하면서 최후의 날을 생각했지만 단식이 처음인 나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격어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지역신문의 발행인 칼럼에서 장흥에서의 핵문제는 정부의 홍보수단에 이용만 당하는 일이다. “이미 장흥은 부적지로 판정된 지역이다” 라는 기사를 읽고 웃음만 나온다. 한마디로 근거 없으며 만약 사실이라면 부지조사를 해서 부적지로 판단되면 18년 동안 장흥에서 거론되어 온 원전센타의 유치문제는 깨끗이 정리 될 것이 아닌가? 

장흥에서는 아직 원전센타의 부지조사를 정확히 실시한 사실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3년 4월23일 장흥군의회에서 만장일치 가결하여 산업자원부에 부지조사를 요청하여 조사팀이 조사도중 굴착행위신고처리를 장흥군에서 거부하는 사태로 부지조사가 실시되지 못한 사실은 있다. 

발행인은 언제 부지조사를 하여 부적지로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공개하여 군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자료 공개를 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신용 문제는 물론 자사 신문의 정론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나에 단식이후 유선호의원은 반대 입장의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없다. 

단식시작 하루 전에 만났을 때는 조심스럽게 신중을 기하라고 하셨고 단식 중에는 단식중단 권유는 받기는 했지만 입장 표명은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둔다. 지금 우리군은 하늘이 내린 개군 이후 최대의 기회가 왔다. 그러나 결정은 군민이 해야 한다. 

원전센타, 양성자가속기사업, 한수원본사의 유치 문제가 찬성과 반대로 팽팽하고 반대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지만 다수 침묵하는 찬성자들의 목소리는 조용하다. 

2번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군민이 원전센타의 유치를 원하고 있다. 과학적인 여론조사결과 장흥군민 82.44%가 주민투표를 희망하고 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언론사의 여론조사도 찬성이 75% 반대가 23%이다. 

군수가 부지조사와 주민투표를 거부한다면 장흥엔 희망이 없다. 

장흥군의 주인은 군민이다.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제도가 필수적인 참여정부에서 군수가 자진해서 끝까지 주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겠다면 잘사는 장흥건설의 희망을 현실에서 찾지 못하고 마는 영원한 멍애가 될 것이다. 

군민들은 군수가 군민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하려 애쓰는 모습은 종종 보지만 큰 효과는 없고 “느린 세상”이라는 군정 구호로는 실체가 잘 보이지 않으니 실체가 명확한 군정시책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희망을 군민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보선 참패를 보면서 재보선은 전통적으로 야당이 강세라고는 하지만 민심은 천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자신의 생각과 정책의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 침묵하는 다수 국민은 조용히 떠나면서 표로서 심판한다는 것이다. 

나의 단식을 두고 참새 때들의 짹짹 소리가 각양각색이다. 

굳이 대응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난도 문화다 .우리군의 비난문화의 수준이 염려되고 문림의향이라는 내 고향이 부끄럽다. 

나는 장흥군민의 대표기관의 장흥군의회의 의장으로서 군민의 절대적 지지와 여망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단식농성의 중도 포기는 없을 것이다. 

군민여러분의 성원 바랍니다. 2005년 5월 2일    글: 백광준기자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