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실패를 되돌아보며 
-2005.11.07/대한일보, 무등일보, 호남매일, 호남투데이 특별기고문

“방폐장인가 먼가 하는거 장흥에 와도 되는것 아니였는가” 

“백광준의장의 목숨건 단식투쟁의 의미를 이제 알았당께” 그동안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위로와 격려를 한다. 

방폐장 유치관련 주민투표 결과 경주시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장흥군민 모두가 허탈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폐장 유치에 성공한 경주시에는 3-4조원의 눈에 보이는 실익을 주고 수 만 명의 고용창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되자 장흥군민들의 한숨 소리에 땅이 꺼지는 듯하다. 게다가 농민들은 정부의 쌀 수입정책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어 분노와 허탈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허탈함은 그동안 장흥에서 방폐장 유치에 찬성과 반대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다. 일부 반대 입장을 보인 사람들은 '그까짓 것'하고 태연한 체 하고는 있지만 막상 경주시가 누릴 천문학적인 부가가치를 생각하면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잘 했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방폐장 유치에 나섰던 지역인 경북전략산업기획단이나 군산시교수협의회(5개 대학) 등에 따르면 방폐장 유치에 따른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23조원 이상, 고용유발효과는 2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70 고령인 백상승 경주시장과 이종근 경주시의회 의장은 삭발단식으로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어 마침내 방폐장 유치에 성공했다. 비록 유치는 실패했지만 강현욱 전북지사는 한마디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표현하며 마지막까지 군산 시민에게 눈물로 유치홍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흥은 어떠했는가! 

장흥은 1993년 장흥군 용산면 상발리 일대를 정부에서 방폐장 부지로 선정하려 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됐고 2003년에는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의 청원을 받아들여 장흥군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방폐장 유치를 위한 사전부지조사를 산업자원부에 청원하고 중앙정부의 부지조사팀이 조사를 시작했으나 굴착행위신고서 거부 등 장흥군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는 아픔을 격어야 했다. 2004년 정부에서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때 장흥군민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주민들이 유치청원을 했으나 무산됐다. 

현행법상 유치신청의 권한은 결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그래서 나는 지난 5월 장흥군민들이 원이라도 없도록 유치신청을 하여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장흥군에게 건의하면서 생명을 건 20일 간의 단식투쟁을 했다. 

당시 과학적인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장흥 군민 75% 이상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방폐장의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당장 유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주민투표로 유치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수고로 끝났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속에서 인구는 줄고 소득도 줄어가는 장흥의 현실 앞에서 내일의 장흥을 생각할 때 끝까지 투쟁하여 방폐장을 유치하지 못한 죄책감에 군민들께 엎드려 용서를 구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장흥군민의 총의를 얻어내지 못한데 대해 저를 포함한 장흥군 지도자들은 모두 반성해야 한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우리 지도층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찬성 측은 잘했고 반대 측은 잘못했다는 논리로 내 고장을 분열시키거나 서로의 노력을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오직 지역발전만을 생각하자고 거듭 제안하는 바이다. 

■성명서-새로운 도전으로 장흥발전 이룩합시다.
출처-장흥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http://www.jangheung.go.kr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문림의향 정남진 장흥에도 수확의 기쁨은 있지만 군민의 마음은 무겁기만하고,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초석이 될 방폐장 유치의 결실을 함께 거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워하면서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출향향우님들과 군민여러분께서 장흥발전을 염원하시면서 장흥유치를 희망하던 방폐장이 주민투표 결과 상상을 초월한 투표율과 찬성으로 경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책사업 및 공공기관 장흥유치위원회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방폐장 유치를 성공시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성원하여주신 군민. 향우님 등 모든 분들께 엎드려 용서를 비는 심정입니다.

돌이켜 보면 너무나 아쉬운 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1993년부터 우리지역이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적합지로 거론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양분되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인 주민투표로 방폐장 유치 문제를 결정하자는 75%의 여론과 1만명이 넘는 군민의 지지와 서명 및 20일간의 단식투쟁을 하면서 생명을 건 장흥군의회 백광준의장의 주민투표 요구도 김인규군수에 의하여 묵살 당한 체 결국 방폐장 유치의 꿈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을 걱정하고 40%에 전력공급이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되는 국가에너지 현실을 이해하고, 70노령에도 단식과 삭발까지 하면서 지역주민을 설득하여 유치에 성공하신 백상승 경주시장님과 현명한 판단으로 주민투표에 참여하신 경주시민께 축하와 경의를 표하면서, 방폐장과 양성자가속기사업은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이라면서 끝까지 군산시민에게 방폐장 유치를 위하여 눈물로 지지를 호소하신 강현욱 전북도지사님께 정중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문제 있으면 해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동안 찬성과 반대로 일부나마 갈라졌던 군민의 마음을 이제는 화합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나아 갑시다.

뭉치면 산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기 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면서 이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새로운 장흥발전을 토론하고 힘을 모아 나아 가야 합니다.

진정한 대화와 타협은 자신의 것을 내놓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역발전은 걸림돌도 있지만 앞으로는 민주적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총의를 묻고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반면교사의 준엄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저희 국책사업 및 공공기관 장흥 유치추진위원회는 주민총의를 얻지 못하고 원전센터 유치에 실패한 책임을 통감하고 군민여러분께 정중히 사죄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주민투표 실시조차도 못한 지역이였지만 그동안 정부정책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한 장흥군민에게도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군민여러분과 힘을 모아 장흥 발전을 위하여 민주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4일/ 국책사업 및 공공기관 장흥 유치위원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