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선 결과는 독선ㆍ독주 행태를 보여온 윤석열 정권에 보낸 민심의 준엄한 경고였다. 윤석열 정부는 잦은 인사 실패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국정운영 스타일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또 여권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대면서 국정운영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 대해 주로 ‘여소야대 구조’와 ‘과거 정권’ 탓으로 돌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촛불 민심’을 내세워 집권 내내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바람에 민심 이반을 자초했던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여권이 바뀌지 않고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도 참패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엄중한 자세로 인식을 전환해 소통ㆍ설득의 리더십으로 쓴소리를 경청하면서 국정운영 스타일도 바꿔야 한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실 개편과 여당 리더십 재편에 본격 나서야 한다.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이념ㆍ진영이 아닌 실용ㆍ상식으로 중도층 등 전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인사들을 당정의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국민들은 ‘통합’과 ‘변화’를 꼽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역할에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 보름 앞두고 6명의 출마예상자가 뛰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이 비례로 진출하지 못하면 지역구 출마가 확실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명의 출마예상자가 난립한 상태다.
김승남 현 국회의원의 아성에 새로운 인물로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 유권자의 표심을 다지는 출마예상자들을 2강 2중 2약으로 분석해 본다.
중앙정치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방정치도 변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23일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하고 쇄신의 닻을 올렸다. 인 위원장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인용해 “와이프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광폭의 혁신을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방탄 단식’ 중단 이후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해 ‘정권 심판론’을 띄웠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여야정 3자 회동’을 역제의하면서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12월 위기설도 들리고 있으니 공세에 앞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정리가 급하다 할 것이다.
여야가 민심에 다가가려면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전면 쇄신을 실천하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국정 발목 잡기와 ‘방탄’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해임결의안 강행도 모자라 현직 검사 탄핵 추진으로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변화’와 ‘소통’을 외치는 여권도 총체적 쇄신을 해야 한다. 독선적인 국정운영 스타일에서 탈피해 쓴소리를 경청하고 비상한 각오로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 개혁과 경제 회복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안이한 자세부터 버려야 한다.
여야는 이제라도 진흙탕 정쟁과 돈 뿌리기 선심 정책 남발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 경쟁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는 이를 위해 회담 형식을 둘러싼 신경전을 멈추고 하루빨리 만나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등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하고 방산 기업의 무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확충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ㆍ교육ㆍ연금 등 3대 개혁 추진과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한 고준위 처분장 지원 입법도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치 변화 모습에서 지방정치의 변화를 주문한다. 지역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다. 군수와 군의원은 공천을 준 국회의원 시녀 같은 정치 형태를 버려라. 심지어 현역 의원의 부인에게까지 국회의원 이상의 과잉 의전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군민의 목소리가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지 궁금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에서도 전쟁이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1월이면 농촌에는 쌀값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농민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소멸 위기의 농촌 부흥 정책 개발에 솔선수범하는 지방정치가 필요하다.